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자를 ‘김문수 특보’로 둔갑시킨 국민의힘 탈법 불법선거의 민낯을 고백하라 국민의힘이 21일 서울시 교육청 소속 장학관과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에게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했다. 사전 동의도 없었을뿐더러 정보 제공 출처도 불분명한 의도적인 탈법 선거다. 명단 없이는 임명장도 없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명장을 배포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교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는가? 상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임명장 링크가 걸린 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스스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범법행위를 했음을 실토한 셈이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던 국민의힘은 정작 필요에 따라 교육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작태이자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다운 자기모순의 전형이다. 이번 대선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내란범죄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은커녕 여전히 불법과 탈법에 기대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야욕과 탐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상히 진실을 고백하고 반드시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2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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