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1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 드립니다.
5월 16일 09시 기준, 이번 주 15,400명 방문하였고, 7,57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0.6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0.55%, 유튜브 12.92% 커뮤니티 12.81%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틱톡(TikTok)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13초 분량으로, 게시자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채 “이재명 경고 하는데 몸조심 해라”는 위협성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조회수 약 16만 4천 회, 댓글 수 2,184개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이번 주 제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위협 글과 영상이 계속해서 제보되었습니다.
트위터, 네이버 기사댓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틱톡 등 모든 플랫폼을 망라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물이 범람하였으며, 민주파출소는 이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내 <안전제보>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악마화’ 조작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민주파출소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국민의힘 국민사이렌 보도자료에 대한 가짜뉴스대응단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5월 15일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가 배포한 보도자료 [“민주당 언론 입틀막의 피해자 ‘더 퍼블릭’을 구해주십시오”]는, ‘언론의 자유’를 방패 삼아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탄압’으로 왜곡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언론사든 정치적 성향이나 보도 태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인 비방·혐오 표현이 있을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면책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는 자유와 함께 책임과 윤리의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느 언론사에 대해서도 ‘탄압’을 하거나 ‘입을 틀어막으려’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의도 또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정당한 절차적 대응을 ‘언론탄압’으로 호도하고, 민주당이 마치 전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선거보도 및 언론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 KBS 뉴스광장의 심각한 여론조사 도표 왜곡 사례에 대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광장은 오늘 방송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도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인용해 이재명 후보 55%, 김문수 후보 22%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픽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치상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실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각자료에는 김문수 후보의 그래프가 이재명 후보의 그래프 절반 이상 크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표 왜곡입니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상, 도표나 그래픽을 사용할 경우 경쟁자 간의 차이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가짜뉴스대응단은 해당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 후보 현수막과 공보물 훼손 행위에 대해 경고합니다.
서울, 인천, 충북,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과 공보물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파를 떠나, 선거 현수막과 공보물 훼손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벗어난 범죄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어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현수막·공보물 훼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 <펜앤드마이크>, <조선일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결과 등 언론 대응 보고드립니다.
펜앤드마이크의 5월 14일자 보도 2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한 건은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단정적으로 서열화한 보도이며,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성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 5월 9일, 10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칼럼과 사설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였으며, 이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결과도 보고드립니다. 디지털타임즈 5월 3일자 「[분석]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김문수를 선택한 이유는?」와 더퍼블릭 5월 4일자 「제3지대 단일후보, 민주당 이기는 첫 여론조사 나왔다」는 각각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가 내려졌으며, 스카이데일리 5월 6일자 「“이재명 싫고 국힘에 실망” 호남 민심 한덕수에 쏠린다」 보도는 ‘주의’ 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입니다. TV조선 5월 2일자 「[단독] 민주 의총서 ‘반대 의견’ 적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얘기됐다’며 강행」 보도는 언론사 측이 심리에 불출석하여 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 <고성국TV>, <전광훈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고성국TV 채널이 팩트체크만 해도 먹힌다” 쇼츠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총각이라 했다”는 완전한 허위주장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어 즉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응했습니다.
성제준 채널은 결국 무죄” 제목의 영상에서 후보자 이름을 “X(찢)재명”이라며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 및 나치 독재정권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광훈TV는 이재명 후보 당선 시 킬링필드”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 조장 발언을 두 번이나 이어갔습니다.
해당 채널들 모두 선관위에 신고하였으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6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칭하며,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관련 입법을 추진 배경은,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만 명시되어 있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규정이 없는, 헌법상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법조계에서도, “(우리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말고 대통령에 업무에 전념하게 하여 국격을 확보해야 한다”,“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입법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를 살리고,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김문수 후보는‘범죄 삭제 방탄’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7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8대 0 파면이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중략)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8:0 파면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불법계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백한 반헌법 행태에 대해 <인용>외에 다른 판단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김문수 후보는 해당 사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김정은’ 등 레드 콤플렉스 자극하는 단어를 활용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거부, 장예찬 전 최고위원 복당에 8:0 파면 부정까지. 끝없는 민심 이반 극우행태를 보이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6번째입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5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영구 장악하는 법도 추진중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개별 의원의 발의일 뿐 민주당 당론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송사가 진행되는데, 대법관은 14명이기에,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분명히 논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 장악’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공유
공유하기
닫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URL 복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