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제조·유포 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각종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정보와 가짜뉴스의 유포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다음과 같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총 116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소년원 관련)
안동에 거주하는 이형표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후보와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담아 악의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미 다수의 유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관련 유포행위 11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주변인 사망 관련)
‘이재명 관련 사망자’라는 허위사실 유포 49건도 고발합니다. 실제로 후보와 무관하거나 자연사 원인을 가진 사망자를 후보와 관련지어, 사망의 책임이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과도한 수사 압박 속에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SKT-코나아이 관련)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코나아이와 결탁해 부당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28건을 고발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가 확인된 사건임에도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 관련)
네이버 카페, 블로그, 댓글 등에서 살해협박설, 계란자작극, 무안항공참사 자작극 등 터무니없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28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악의적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세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에 단호히 맞서주시고,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민주파출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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