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15,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15일 09시 기준 2,930명 방문하였고, 1,629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4.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19.15%, 커뮤니티 11.61%, 유튜브 9.39% 틱톡 1.41%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신변 위협 글이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4일에는 네이버 기사 댓글을 통해 한 이용자가 “이재명 체포하고 총살시키는 분께 100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것이다”라는 신변 위협성 발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이용자는 “이재명 확실하게 암살됩니까? 제발 제거해 주세요”라는 신변 위협성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715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040 김문수 지지 윤어게인!!’에서는 한 익명의 이용자가 과거 이재명 후보 피습 사진을 공유하며 “이재명은 이때 과다 출혈로 죽었어야 됐는데 아깝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민주파출소 사이트 내 <안전 제보>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상기하였듯, 이재명 후보 신변 위협 글은 시간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짜뉴스대응단이 12일 브리핑에서 공지하였듯, 민주파출소 내 대통령 후보 안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 제보 받을 수 있게 <안전 제보>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후보 배우자 비방, 객관성 상실 보도 등에 대한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규정에 따르면, 공직 수행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한 사실을 근거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보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와 더퍼블릭은 5월 13일 기사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두 기사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보도의 경우에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단순히 서열화하거나 일방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행위는 심의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국방 공약을 비교하면서, 김 후보의 공약은 일방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이 후보의 공약은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편향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로,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었던 펜앤마이크의 유튜브 영상 「이재명은 이제 별(전과를 의미)이 다섯 개: 또 내란 타령 민주당… 유권자가 심판해야」는 사전 협의를 통해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매체의 칼럼 「국민의 자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기사 본문 수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 YTN <뉴스ON> 등 보도 채널의 편파 사례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에 심의접수처리 하였습니다.
5월 12일, YTN의 <뉴스ON>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기자들과 만나서 비밀리에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기자 만난 것은 만약에 외신과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하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략) 중국 기자만 명패가 없었습니다.”라고 <스카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언급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같은 날, YTN의 <뉴스PLUS>에도 출연하여, 또다시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마치 사실처럼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5월 13일, YTN <뉴스UP> 프로그램은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 어떻게든지 때려 부수자는 사람들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라고 민주당과 당원을 대상으로 비하 발언하는 것을 여과 없이 송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3항,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방송은 타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가짜뉴스대응단은 위 3개 프로그램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 <배승희 변호사>, <성창경TV> 등 유튜브, SNS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5월 13일 게시된 4개 유튜브 채널의 선거법 위반 콘텐츠를 신고하였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채널은 부패 완판의 끝판왕인 이재명이라 지칭하였고, ‘성창경TV'는 이재명 후보자를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을 사람이라 표현하며 거짓말, 검사 사칭, 총각 사칭, 위증교사 등의 단어를 나열했습니다. ‘전옥현 안보정론TV'는 후보자 배우자를 범죄인, 죄인, 사기죄”라고 비방하였으며, ‘펜앤마이크TV'는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겨주는...이라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동영상 및 채널 삭제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봉규TV의 ‘여야 떠나 모두들 반성하고 이것 지켜야한다' 동영상은 “타격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등의 폭력적 발언으로 인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성과로, '어주니떠주니' 채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삼아 저속한 욕설과 폭력 묘사가 담긴 노래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채널 자체가 플랫폼에서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불법 콘텐츠 또한, 선관위 신고로 인해 즉각적인 콘텐츠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i_love_jaemyeong_lee' 계정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보 비방 및 모욕 게시물의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즉시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위법 댓글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하였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공문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폭증하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뉴스 댓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댓글을 지속 신고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폭증하는 댓글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선관위와 주요 포털사이트가 협의하여, ▲위법 댓글에 대한 자동 필터링 및 ▲선제적 차단, 그리고 ▲위법 댓글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등 강화된 대응 조치를 요청하였음을 밝힙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5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5월 1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정은만 자유롭고 국민을 억압하는 게 진보냐”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란 변혁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새롭게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함에도, 북한의 김정은, 억압 등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을 끌어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지난 색깔론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 진보 찢어버리겠다, 공산 통일이 되면 안된다”라는 등 지속해서 시대착오적인 극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부터 언제쯤에야 건설적인 공약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6번째입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5월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Xie, Xie(셰쎼)발언에 대해 “여전히 중국몽에 빠져있는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밝혔듯,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은 국익 중심 외교를 강조한 취지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다변화와 국익 중심 외교 추진’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익을 위한 균형외교”를 <중국몽> 등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혐중 전략에 입각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거짓말 시리즈 1번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행태가 도를 넘어, 별도로 이준석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5월 14일, 한 보도를 인용하며, “(여성가족부 지칭) 쓸모 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 못하는 게 민주당의 방식입니다.”“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낭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이 차별받는 부분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반대로 남성이 차별받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남성을 보호하는 등 균형적인 성평등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은 현재 커다란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심과 노력을 “민주당식 표퓰리즘”이라는 거짓말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가부 폐지’로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는 “반여성주의 혐오 정치”를 자양분삼아 성장한 후보입니다.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혐오를 바탕으로 한 정치에서 탈피해, 통합과 균형에 입각한 정치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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