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를 망치는 게 안창호 위원장의 목적입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법적 공개가 원칙인 인권위 회의마저 감추려고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12일 전원위에서 워터마크가 찍힌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회의록에 보안장치를 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사람을 색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원 논의 내용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감춰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권위원들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을 망가뜨리는 논의라도 하는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 의사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자료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권위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인권위원들이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고, 대한민국 인권이 좀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반인권 발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권위원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런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 위원회 보안을 강화하고 회의록을 감추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처리하고, 인권위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하면서 인권위를 망치는 것이 안창호 위원장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안창호 위원장도 대한민국 인권을 책임지는 인권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면 할수록,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반인권적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공약했습니다. 인권위원장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5월 13일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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