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에 의해 admin, 12 5월, 2025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데 국민 앞에서 서길 거부하겠다는 말입니까?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은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사법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뻔뻔한 태도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땅바닥에 떨어뜨릴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사법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2025년 5월 1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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