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국민에 대한 불복을 중단하라!
사필귀정(事必歸正).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개입 사건 2심 무죄 결과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알지 못합니다.
1심을 완벽하게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애초부터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재판의 핵심은 바로 증인 윤씨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윤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돌연 김기현을 지지한 인물입니다.
2심 재판부는 송철호 후보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윤씨였기에, 그가 했던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윤씨의 주관적인 해석이라 믿기 어렵다며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법원에 의한 2차 가해라는 둥 피해자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겹고 가증스럽습니다.
이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복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공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공작이라는 대목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이 오버랩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복하고, 구속된 후 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고, 급기야 최고 존엄의 헌법재판관마저 부정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2심 판결 불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는 것 역시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행보로 비추어 볼 때, 그가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누구인지 걱정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윤석열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윤석열 빽으로 당대표가 되었고, 그 윤석열의 빽으로 단 9개월 만에 다시 당대표를 사퇴해야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김기현 의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윤석열을 지켜달라고 선동했던 관저 앞의 그 극우세력들, 법치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서울서부지법을 파괴했던 그 폭도들 혹시 그들입니까?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십니까? 윤석열 탄핵에 불복하십니까?
법치주의에 대한 불복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자 국민에 대한 불복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불복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국민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 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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