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규탄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규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다”

-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며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경우,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성명서]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성 명 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다

-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일동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부당한 정치적 판단이라 강하게 규탄한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에서 비롯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과라고 판단한다.

결국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과거 사장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권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법의 최종 보루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일동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