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단체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에 상당한 압박이 있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2심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본 사건은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지 불과 36일만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 역시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졸속 재판은 ‘지록위마’의 전형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사법개혁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도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을 밝힌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프레시안]
민주당 경북도당,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 국민이 이재명 지킬 것” 긴급 성명 발표
민주당 경북도당,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안동뉴스]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규탄
안동뉴스 - admin
[tbc]
민주당 경북도당, 대법원 판결 정치적 계산 앞선 부당 판결
민주당 경북도당, 대법원 판결 정치적 계산 앞선 부당 판결
[경북매일]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 경북매일
[더코리아]
민주당 경북도당 협의회 “이재명 판결은 정치적 계산…국민이 지킬 것”
민주당 경북도당 협의회 “이재명 판결은 정치적 계산…국민이 지킬 것” > 뉴스 | 더코리아
[뉴스핌]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협의회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협의회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
[브레이크뉴스]
경북 민주당,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
“정치적 판결…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
경북 민주당,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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