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윤석열 파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의 차이에 대한 많은 국민의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 일수를 날짜로 계산하던 법 규정을 맘대로 해석하여,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도 다시 생각났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후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또한 한순간에 어긋나 버린 듯합니다.
이재명의 무죄는 대한민국 검찰의 유죄를 의미합니다.
비록 검찰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은 개혁으로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의 석방을 공모했고, 경호처 차장 김성훈의 영장 실질심사에는 불출석했던 검찰입니다.
그랬던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는 열 명의 공판검사가 배석했습니다.
기소부터 항소심까지 검찰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이 아니라, 오직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악착같이 칼날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래도 버틸 거냐며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털어서 기소에 기소를 거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64조의 법 위반 주체는 당선인입니다.
하지만, 당선인 윤석열의 거짓말에는 마냥 관대하기만 했던 검찰이었습니다.
정적과 약자에게는 더 없이 잔인하고 날카로웠던 그들의 칼날이 명품가방, 도이치모터스, 공천개입 등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무디기만 합니다.
자칭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거짓이 진실을 뒤덮는 비정상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 판결 후 바로 산불피해가 가장 심각한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시급하지만, 당장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존재가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불도, 윤석열 파면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헌재는 당초의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 선고보다 뒷 순서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윤석열 탄핵선고보다 이재명 재판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내심 윤석열 파면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도 물고 늘어지자는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절차는 국민의힘이 바라던대로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도 윤석열 탄핵선고를 늦출 명분이 없습니다.
윤석열로 인해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고,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국민의힘도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하지 않았듯이 국민의힘도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해도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작금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십시오.
파면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혼란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춘래불사춘,
윤석열 파면없이 대한민국의 봄도 없습니다.
국민의 정신적 고통과 민생경제 파탄의 고통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경제에 짐이 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으로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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