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인용
윤석열 파면이 공정이자, 상식입니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입니다.
탄핵 초기, 헌법학자와 법률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위헌성이 명확하기에 심판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상황을 TV로 지켜 본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명확합니다.
-절차와 조건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위헌·위법적 포고령 1호,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탈한 행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
내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체포, 수거, 사살, 종이관, 영현백...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이라는 원칙으로 지난 넉 달간의 내란과 혼란을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8대0 탄핵 인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모든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권자 국민의 민심입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이 말한 그 공정과 상식에 의해 파면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이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공정이자, 국민적 상식입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 선 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