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9. (일)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1.19 새벽, 국민들은 사법부가 파괴되는 광경을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건물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언론인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서 테러를 가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믿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와 공포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떨리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국가에 묻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공권력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사법기관들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1.19 새벽 법원을 침탈하고 폭동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뿐만 아니라 폭동을 부추긴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법부 결정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백골단’이라는 민주주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국민의힘도 이번 폭동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폭동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일부 극우세력들은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반민주주의 세력의 폭력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 어둠과 혼란도 극복해 내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1. 19.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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