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9. (일)
윤석열 석방과 국가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석방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석방’이 법 기술자들의 농간의 결과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석방하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혼란과 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추락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가장 먼저 ‘윤석열의 석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두환의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유공자의 명예와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 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이들의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며, 이를 기리는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3. 9.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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