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3월 9일 법원은 형사소송법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석방하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기소 시간을 고의로 늦추어 법원의 석방 빌미를 제공했다. 또 법원의 석방 결정 후 검찰이 즉각 항고하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책무를 포기하여 윤석열의 석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것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인식하고 그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 대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실상 두둔하고 보호하는 행위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한국의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법률적으로도 일관된 해석이 내려져 왔으며, 판례 또한 이를 따랐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속 기간 계산이 ‘일’ 단위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대검은 11일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함으로써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시인하였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석방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적 행동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검찰은 향후 반드시 이에대한 책임을 지어야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시구의원 단식농성단은 검찰청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1.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내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 내란세력을 비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3. 국회는 윤석열의 석방 결정을 도운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윤석열 즉각 파면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시구의원 단식농성단 일동
시구의원 단식농성단 명단
강한솔, 김나윤, 김명수, 명 진, 문선화, 오영순, 윤영일, 임성화, 정달성, 황예원 (성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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