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법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중대한 신뢰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쏟아지는 의혹들을 국민께 빠짐없이 설명드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래 지난 4월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같은 날 이뤄졌고,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고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뜻대로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경과를 밝히십시오.
이 사건의 합의는 불과 2일, 선고는 불과 9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 9일 동안 과연 수만 쪽의 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이 사전에 기획되어 있는 일명 ‘답정너’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숨기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로그 기록을 신속히 공개하십시오. 현재,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삽시간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7일 해당 사건의 파기자판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자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자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사법쿠데타입니다. 사법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이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5월 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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