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탈을 쓴 정치공작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개입을 규탄한다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다.선거의 심판자가 되어버린 대법원 그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시간표도 절차도 결과도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정리’된 이번 판결은 사법을 앞세운 정치 개입이자 기획된 폭거다. 사건이 상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사흘 사이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며 선고를 내리는 대법원.이 모든 속도와 방향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다.“이재명은 안 된다”는 결론을 대법원이 먼저 내린 것이다. 그 결론을 향해 사법부가 달려간 열흘.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멈췄고 사법의 독립은 스스로 무너졌다.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앞장서 끌고 간 이 판결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정권은 판을 짰고 법원은 판결을 맞췄다.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경찰은 김정숙 여사에게 칼을 들이댄다.그 사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는 헌정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한다.지금 국가 전체가 정권의 재창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이 판결은 민주주의의 대들보를 부숴버린 사법쿠데타이자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공작의 완성판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우리는 이 판결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그리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법복 뒤에 숨은 권력자들이여 기억하라.정의는 죽지 않는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2025년 5월 2일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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