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 [논평] 서울시 방역 짓밟은 김문수 오락가락 행정 오세훈 시민 앞에 사죄하라

에 의해 admin, 25 4월, 2025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 방역 짓밟은 김문수 오락가락 행정 오세훈 시민 앞에 사죄하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대면예배에 참석해 기소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서울시의 고발로 법의 심판대에 선 지 5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일상을 멈추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함께 힘겹게 버티던 그 시기 김문수 예비후보는 서울시의 명령을 조롱하듯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법 위에 군림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은 오만한 행태가 사법부의 최종 심판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문수 예비후보 한 사람이 아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회 인원을 1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하루 만에 철회하는 ‘오락가락 방역’으로 시민의 불안을 키운 책임자다.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이 아니라 정치 셈법에 따라 움직인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묻는다.서울시의 명령을 어기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문수 예비후보에 대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국가적 재난 속에서 방역을 흔들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패악과 무책임 행정에 대해 눈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재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 탐욕에만 눈먼 이들에게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입장을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라.더불어 김문수 예비후보는 변명말고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사과 없는 오만 책임 없는 정치에는 시민의 분노어린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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