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6_민주당_북한이탈주민특위_성명서_보도자료.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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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속한 특검 구성과 수사로 내란 수괴를 구속하고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기 바랍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작당모의를 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시기 또한 절묘합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 직전이었습니다. 통화 후 김건희는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선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변명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의 친위대를 자처했던 검찰의 변명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의 해명 그대로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일반적 통화였다면, 왜 굳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화폰을 썼습니까? 검찰 정책이나 행정이 도감청을 걱정해야 할 국가안보 사안입니까?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논평

■ 감사원 수뇌부가 여전히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방탄기관을 자처하던 경호처와 감사원의 행태가 쌍둥이 같습니다. 그 결말 역시 같은 꼴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의 경호처 사조직화를 참지 못해 돌린 연판장은 직위해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적 경호·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던 감사원 간부 또한 감찰 대상이 되었다니 정말 난형난제(難兄難弟)입니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한 데 대해 “고문해서 밝힐 수 없는 일 아니냐”면서 조용히 덮었던 감사원이 내부 개혁의 외침에는 보직해임과 감찰 조사로 보복한 것입니다.

진실을 덮으며 권력을 감싼 것도 모자라서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는 감사원의 참담한 현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논평

■ 리박스쿨과 대한교조는 물론이고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전원을 수사해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는 이미 극우 선동의 본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리박스쿨과 대한교조가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육부에 공식 편입되었지만 인선과정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늘봄학교에는 43명의 극우 연계 강사들이 버젓이 출강했고, 그들 다수는 지금도 아이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하나만 이 정도입니다.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유사한 단체들을 모두 조사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로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자문위원에서 해촉 하지 않고 있고, 사단법인을 사칭한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도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방조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보여주지도 못할 싱크홀 지도 오세훈 시장은 지금껏 대체 무엇을 했나? 서울시가 뒤늦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지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지도는 시민들이 기대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공개된 탐사지도는 얕은 지하의 소형 싱크홀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정작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싱크홀을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연희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위험도 공식’까지 홍보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또다시 싱크홀 참사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도를 비공개했다. 시민의 생명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감춘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로 되기 전까지 예상은 했습니다만, 취임 후에 보고를 받아 보고서 경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우려될 정도이다.'라고 합니다. 무너진 민생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사이클 곡선이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외부로부터의 충격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 외교, 무너졌던 위상을 제자리로 되돌릴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섭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능과 퇴행으로 헝클어진 외교를 복구하는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은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보여준 대한민국에 보내는 신뢰와 지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돌아온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의 쿠데타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되살아났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으려는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었지만,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쌍방 확성기 방송으로 고조되던 남북 간 대치가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