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의 특혜접견, 국민이 분노한다!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이하 3대특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의 구속 실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3대특검 특위는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강제인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50731_더불어민주당_산재예방TF_의령_포스코이앤씨_산재현장_방문.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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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이뤄냈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불법내란, 탄핵, 그리고 대통령선거 와중에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습니다.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입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대학 인권센터,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7월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국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접수된 따돌림 신고는 접수에만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접수 절차와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합니다! -

오늘 새벽, 한미통상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마라”, “쌀과 쇠고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달라” 말씀하셨던 수많은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번 협상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축소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