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은 무엇이 먼저냐를 따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생 안정과 개혁 완수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의원워크숍에서도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 똘똘 뭉쳐 승리하자고 당·정·대가 함께 결의했습니다. 당·정·대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린 민생, 경제, 민주주의를 모두 바로 세우고 신속하게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국민께 진짜 송구합니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검사들께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어쭙잖은 신파극 연기입니까? 그런데 왜 진술은 거부했습니까?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의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에 대한 부창부수 콤비네이션 플레이입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입니다. 김건희 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 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입니다.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특검은 곧 끝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죄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죄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또한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개혁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흡사 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란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지배 카르텔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입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으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노상원 수첩 판넬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 판넬은 당대표실 복도에 상시적으로 개시해놓고 전시하겠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은 무고한 시민들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도 불귀의 객이 되어서 제 혼령이 구천에서 떠돌아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해서 영현백에 넣어서 시신도 찾을 수 없게, 아마 5.18때처럼 암매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상징하듯,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살해계획‧살인계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모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이번 정기국회 오늘 시작을 합니다. 각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워크숍 현장을 통해서 저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그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지를 여전히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잘 홍보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박수현 수석대변인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각자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항상 저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는 것은 알았는데 박수현 의원처럼 저와 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라 믿고 그것을 제가 확인한 순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정권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입니다.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 희망을 열어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알박기금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내각을 완성해서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실현하겠습니다. 당·정·대가 협력하여 흔들림 없는 국정을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검찰의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소위 가짜정보근절법으로 거짓 선동과 여론 조작을 차단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회복의 과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입니다.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국가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 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입니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합니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AI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반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반드시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단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집행의 불공정과 지역·계층 간 불균형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잡겠습니다. ‘적극재정 → 성장 →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 것 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제492회 정기 국회 개회식이 있는 오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상복 차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정작 애도를 해야 할 대상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당인 것 같습니다.
전한길씨가 벌써 자신에게 내년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전씨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차기 대구시장감이라고 언급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영향력 있는 분의 말씀이라고 추켜세우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확실히 망조가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정기회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짐이 덜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SNS을 변론의 장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게시한 두 건의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이 확산시킨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궤변인지 제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상식이라는 이 말, 상식을 그렇게 잘 갖췄기 때문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예를 갖춰서 큰 절을 올렸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진술 즉,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두 번 찾아가 큰 절을 했다는 내용이 맞다고 권 의원 본인도 인정을 함 셈입니다. 특검이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민주당이 언급하는 것이 여론 선동하는 것이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인정을 한 만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들에서 권 의원은 금전이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내용만 콕 집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팩트 체크가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떳떳한 일이면 왜 그 만남을 세상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숨겼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 의원의 과거사를 기사를 통해 검색을 해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찰을 가고, 성당을 가고, 교회에 가고, 성균관을 찾은 기록이 나오고 심지어 2019년 12월에 전광훈씨와 웃으면서 찍은 사진도 발견이 됐습니다. 한 표가 아쉬워서 통일교를 찾았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도 남았을 사람이 그렇게 몰래 만났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검 수사로 인해 이 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쳐둔 이유가 무엇인지, 페북 정치 좋아하시니까 오늘 한 번 써서 저희들에게 꼭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회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의혹이라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와서 언제 보고될 지 모르는 마당에 지레 앞질러서 정치공작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니까 겁을 먹기는 확실히 먹은 것 같습니다. 소위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체포동의안 표결일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얹는 모양새가 썩 좋지 않습니다만, 정 불만이라면 표결하기 딱 좋은 날을 저희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권성동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불법 행위와 의혹들을 방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민주당은 국회개원식을 기념하고 한류 애니메이션 ‘케데헌’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복 입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이 기어이 어깃장을 부려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만들려고 국회개원식에 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초를 쳐야만 속이 후련합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에 해악입니다. 국민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에 양손을 들어 찬성합니다. 혹한의 겨울, 내란세력을 심판하려 얼마나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정치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에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디 극우의 길로 가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도 국민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국회가 합심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토론합시다.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졌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팽개치고 아예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만들 작정인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야당대표로서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극우를 선동하는 언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전한길이 극우 내란수괴 윤석열의 호위대장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히틀러를 선전하고 파쇼국가 건설을 선동하는 나치의 괴벨스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치 초보라도 천지분간은 해야 합니다. 제발, 민생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릉시 가뭄은 명백한 국민의힘에 의한 인재입니다. 뇌물 의혹의 중심인 교주에게 큰절하던 강릉 왕국 권성동 의원, 대통령의 질문에 답도 못하는 강릉시장, 도대체 20년 가까이 무엇을 했습니까? 치산치수는 정치와 행정의 기본입니다. 20년 가까이 가뭄이 반복됐지만 강릉은 가마니 시장도, 가마니 국회의원도 강 건너 불구경, 손 놓고 수수방관했습니다. 강릉 인접 민주당 소속 김철수 속초시장은 속초가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겪자 곧바로 지하댐을 만들어 가뭄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하나로 똘똘 뭉쳐 해결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서산‧태안 기름유출사고, 코로나 창궐도 온 국민이 합심해 이겨냈습니다. 온정의 손길은 물론이며 한 달음에 달려가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생명을 구해내고 기름진 얼룩 해변을 복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구호품과 자원봉사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512만 민주당 당원께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더불어 온정의 생수’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단 한 병의 생수라도 좋습니다. 당원이 보내는 생수 한 병이 타들어가는 강릉시민의 가슴을 적실 것입니다. 보낼 때에는 이왕이면 큰 병으로 보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연 재난 사태’에 체계적이고 장기적 재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80주년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다자무대 데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미일 안보협력 맞대응 차원이거나 또는 한미 협상을 사전 정지작업 하기 위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자 무대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APEC회의에도 참석해서 평화의 길을 적극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친일 쿠데타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인정을 했고 그 결과 내란 수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윤어게인’이라며 밖에서 비상식적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의 일원이 이런 망언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지도부로서 과연 위헌적 친위 쿠데타를 찬성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럭저럭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적법한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위헌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최고위원을 제명하던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씨앗론’을 구체화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재정을 양적으로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대로라면 AI 대전환 시대에 선진국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AI 관련 예산을 10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예산도 윤석열 정권 때 삭감됐던 것을 다시 살리고 역대 최대인 19.3% 늘리는 등 내년도 예산을 GDP 3% 성장을 위한 ‘씨앗’으로 삼겠다는 기조입니다. 그동안의 재정정책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피크코리아(Peak Korea) 고착화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빚잔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비판합니다. 빚을 지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가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데 부모가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나는 자식을 그냥 뒷짐만 지고 살펴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부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 편성 등이 계속되면 50%를 약간 상회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50% 미만인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고 OECD 평균은 110%를 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부도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를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빚잔치라고 하니까 듣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빚잔치라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옹위해서 대통령으로 재직하게 했던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AI와 관련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R&D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고 외국으로 다 나가도록 한 게 과연 누굽니까? 또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3년에 70% 이상 인상했습니다. 주거용보다 산업용이 더 비싸고, 대한민국의 전기 요금이 미국의 일부 주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정부가 과연 어딥니까?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지금 입 좀 닥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 전념하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란을 일으킨 것은 누굽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한 것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많은 국민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했던 행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 진 것, 심지어 영부인이라는 자가 목걸이와 보석 등을 받고 거기에 탐닉한 것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참고 있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 행동,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인 경제 정책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을 헤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력이 있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은 투자를 꺼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R&D 등 우리 미래를 위한 것들에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빚잔치니 증세 폭탄이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이 망쳐놓은 국가 재정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3년은 나라 곳간을 불태운 시기였습니다. 2023년도 56조원, 24년도 30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의 추가 결손이 예상됩니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도 22.1%에서 17.6%로 곤두박질치며 재정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내일 국회에 제출될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씨앗이 부족하다고 해서 밭을 묵혀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을 살릴 마중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경제 성장을 실패하고 무분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트렸습니다. 국가 재정을 개인이 쌈짓돈처럼 다루며 부자 대기업에 특혜를 퍼주고 서민, 중산층에만 부담만 지운 정권이 이제 와서 국민 혈세를 운운할 자격 없습니다.
정기국회는 국민의 삶을 살리는 시간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헌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기로 해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이지 장례식이 아닙니다.
정치를 살려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죽이고 국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쇼에 정성을 들일 시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와 국민 삶의 회복, 내란의 극복과 청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유튜버 전한길을 가리켜 당 외곽에서 의병처럼 싸웠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는 국민을 향해 총포를 겨눴던 내란세력 앞잡이를 의병이라 부르는 역사 모독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의병은 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민초들의 이름입니다. 그 숭고한 이름을 내란 동조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 민초들의 희생을 짓밟는 일입니다. 장동혁 체제 출범 후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 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의원은 윤석열 면회를 신청하는가 하면, 12.3 내란을 두둔하며 국민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임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뱉으며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최고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중단 정도는 나와야 영수 회담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수 회담은 대통령을 들러리 세워 자신들이 격을 올리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마십시오.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끝은 해산이 답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릉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이후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가족 협의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는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항공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체계 정비를 촉구하며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에 국회와 정부는 함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안전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안공항은 2019년 약 89만 명이 이용하며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텅 빈 공항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겪게 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국제 물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 공항으로 조속한 재개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 항공 참사가 남긴 교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하늘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를 기리는 길이며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관련 업계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지혜와 속도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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