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룹니다. 우리 헌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 행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 형별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습니다. 공직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 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철도공단의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25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본격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국민 경제를 위협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의 결산 심사입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20일인 어제 당정은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입법 과제 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저녁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그리고 개혁 입법으로 민생은 뒷받침하고 개혁의 묵은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한일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이제 한일 양국은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지 시각 25일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원칙 하에 때로는 과감하게 또 때로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통상 파트너로서 그간 다져온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986년과 1992년 미국의 다마토 상원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전국적 주목을 끌었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리버스터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2011년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몸싸움 대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버스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의 환심을 사고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입법 교착에 빠지고 정당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마토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오용했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용할수록 의회 민주주의는 멍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통일교가 건넨 목걸이를 찾기 위해 검찰은 김건희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발 앞서 증거를 빼돌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의 문고리 역할을 했던 유경옥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그동안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6개였던 수사 대상이 지금은 3개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1억 원대 명품 선물과 인사 청탁 5억, 그리고 로봇개 수의계약과 명품 시계 의혹까지 내란 특검의 11개 수사 대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사건의 규모가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불법과 폐악을 단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디지털 포용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혁신의 바탕입니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0만 명의 성인이 디지털 기기조차 다루기 어려운 수준이며, 759만 명은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중 60세 이상 고령층, 저소득층과 저학력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소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6%, 약 1,100만 명이 소외되고 있고 AX/DX 전환 시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난 18일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서도 AI 활용은 청년, 고학력자, 전문직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디지털과 AI 영역에서 세대와 계층 간의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금융, 복지, 교육 같은 국민의 생활 필수 영역에서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은 이제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발전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산업과 기술 중심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혁신의 열매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복지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맞춤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이미 국회에 디지털 포용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구상을 발 빠르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박성재, 심우정, 이완규 등 검찰 출신 윤석열 핵심 인사가 궁금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가 오늘로 65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주목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전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 직접 호출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박성재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전 가옥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검찰 출석 개입 의혹과 구속영장 3차례 반려로 직권남용 혐의까지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소환한 검찰 출신 인사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의혹이 차고 넘치지만, 검찰의 내란 연루는 여전히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채상병 특검은 훨씬 단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고, 군 지휘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대비는 내란 특검이 검찰 출신만 유독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란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관여했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사법 권력이 동조한 헌정 파괴입니다. 내란 특검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수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곳곳에 박힌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 강준현 정무정조위원장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한 축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앞서 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인가 전 M&A 결정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 중인 데다가, 지난주에는 15개 점포를 폐점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받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생으로 시작했는데 매각으로 선회하더니 이제는 폐점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것은 오롯이 노동자들, 계약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련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책임지고 손을 털려는 눈치입니다. 그렇게 손절하듯 나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절차에 지금이라도 야당 정무위원장이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 수수에 면죄부를 줬던 윤석열 정부 권익위의 잔재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권익위 부패방지국 김 전 국장의 카카오톡 유서가 드러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고인을 괴롭혔던 것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 종결 처리에 대한 압박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책임자였던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과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패 방지를 책임지는 권익위의 모습입니까? 12.3 내란을 진압하고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킨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정말 본인이 권익위원장의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형석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김형석 관장은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서 무수한 논란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인식이 명백한데, 이것이 뉴라이트 사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해 억울하게 친일파로 매도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을 모욕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운동사를 기리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이 부적합한 인사임을 인정하고 독립기념관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2차 상법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부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1차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1,50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들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니까 지난 본회의 전에 합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차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 결국 상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 기만에 나설 것이 아니라, 1,500만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고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 동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지표는 세계 상위권입니다. GDP 규모는 세계 12위, 상장기업 수는 2,800개에 육박하며 세계 8위, 그리고 시가총액은 19일 기준 2,985조로 세계 1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합니다.
일부 경제계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차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 MSCI 선진지수 편입,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꼼짝 않던 코스피 지수를 우상향으로 움직여 3,000포인트를 훌쩍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뒤처지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던, 뿌리가 깊이 박힌 바위와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멈춤 없이, 무소의 뿔처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5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유
공유하기
닫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URL 복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