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경북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정청래 당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제가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걸맞게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고 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우리 사무총장께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 임미애 의원 등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말씀 하나하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대표를 함에 있어서 뒷줄에 계셨던 분들도 앞줄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마이크를 매번 잡는 사람만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 권이 없었던 분들에게도 마이크 권을 드리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힘 있어 보이는 한 사람보다 힘없어 보이는 여러 사람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선 때 문광위원이었는데 뒷줄에 앉아 있었던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바로 맨 앞줄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인재 등용과 인재 발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김명곤 장관이 장관을 참 잘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특별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한국노총 정책대의원과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위원장님들이 말 못 할 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로 배려를 했다면 헌법 정신에 맞게 그 부분은 지양하고 다른 부분으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이미 사무총장께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남발전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열차 사고가 청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벽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조문을 갔었습니다. 두 분의 희생자분 빈소에 찾았는데요.
엄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을 한 번도 거역해보지 않는 착한 외동아들을 잃었는데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시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들이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또 울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정치가 무엇이고 복지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천하가 무너졌고 우주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있었던 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말씀하시는 것 다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제가 당부를 했고 두 장관도 담당 공무원들을 거기다 배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 경주 APEC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 활동을 했습니다. 연결, 혁신, 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가졌습니다. IMF 때는 금모으기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또 코로나19 시기에는 전 국민이 국가의 방역 정책에 잘 따라줘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때는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내란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면서 전 세계가 또 놀랐다고 합니다. 이번 APEC은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운 역동성과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APEC 성공을 위해서는 예전 88 올림픽 때 보여줬던 국민들의 애국심과 그 역량을 이번 APEC에서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APEC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도로 국가와 민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우리 국민적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역시 지구촌의 협력과 연대, 혁신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마주한 불확실성의 파고를 우리가 중심이 되어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희망으로 바꿔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어느 국가보다 외교가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APEC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확장되고 그래서 수출도 잘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APEC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무대입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하게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APEC의 성공이 곧 애국이고 국익입니다. 88 올림픽 때 전 국민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이곳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와서 점검을 해보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래 소홀했던 준비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나하나 성공을 위해서 맞춰가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APEC이 열리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협력을 최대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도 철떡 같은 공조로 APEC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발견됐던 돈뭉치.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관봉권 100장을 묶은 띠지, 관봉권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관봉권이 아닌 현금 다발의 띠지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잃어버렸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다름 아닌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잃어버린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 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할 텐데 그걸 그냥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말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뭐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재까닥 증거 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웠을 겁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난 것이 이번 일일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밝혀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지금 선발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 하는 정책이고 제도이다 보니 촉박한 일정으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 접수 기간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은 토론과 그리고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지금 언론에서는 사라진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12.3 내란 사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되었다고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초를 위로하고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그야말로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기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기원합니다.
■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먼저 경북 청도에서 어제 열차 선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노동자 중 일곱 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색한 상황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경주를 찾아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들으신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발전 특위를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 볼 때 매우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훌륭한 국정 과제가 대구, 경북에서 잘 실현이 될 수 있을까 늘 저희는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국정 과제가 대구, 경북에서 잘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영남 발전 특위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만약에 작년 12월 4일 새벽에 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고 응원봉의 함성으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더라면 이 국제 행사는 어떻게 치러졌을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민주주의 실패 국가, 비상 상황 통제 국가로 분류돼서 21개 회원국에서 대회 참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APEC을 통해 경주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던 경주 시민들과 경북의 도민들은 매우 절망했을 것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현장에서 함께 싸웠던 민주당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국으로 선정이 된 건 2015년 11월입니다. 10년 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3차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의 제안이 있었고 회원국의 합의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개최지는 작년 6월 27일에야 경북 경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준비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터진 유례없는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준비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더군다나 개최 도시의 단체장이자 준비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서 국제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밀렸고, 오히려 일부 APEC 회원국에 대한 과도한 혐오 조장 발언으로 이 행사를 정치적 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준비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경주 시민들과 도민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올해 3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국회를 통과한 뒤 4월 1일 국회 APEC 지원특위가 출범했고, 위원으로서 준비 상황을 저 역시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산하 준비위원회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단장이던 준비기획단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2의 잼버리 사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와 같은 국가적 망신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컸었습니다.
민주당 APEC 특위 위원들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준비 지원단으로부터 실무 보고를 받으며 준비 과정을 점검해 왔습니다. 직접 경주 현장을 찾아 회의장, 미디어 센터, 숙박 시설, 교통 인프라 조성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월 정부 1차 추경안 81.7억 원에 국회 증액분 80억 원이 반영되었고, 총 163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2차 추경에서도 외교부 홍보 예산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준비에 힘써온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과 경주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경북이 세계 속에 도약하는 역사적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관광 문화 산업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 허소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 여러분, 경주 APEC 2025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뵙게 되어 기쁘고 또 감사의 마음 큽니다.
올 가을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APEC의 성과는 행사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다시 찾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된다면 그것 또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남길 수 있는 큰 성과일 것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나라를 더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주가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갖추어 나간다면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민 나아가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지역 균형 발전에 또 소중한 계기로 작동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당의 중요한 목표로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정당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고 경주, 대구, 경북, 대한민국이 더욱더 세계 시민들께 확고히 주목받고 이 지역이 더욱더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지역, 문화와 역사의 아름다움과 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해 계엄 전날 대구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님을 모시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주 APEC 2025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욱더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이런 국가적 과제, 세계적 과제를 앞두고 이렇게 현장에, 경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지게 돼서 더욱더 기쁘고 각오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될 때, 작동될 때 수도권 집중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특히 대구, 경북의 광역의회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께서 관심을 적극 가져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구에서 광역의회후보가 진짜 극소수였고 무투표로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90% 이상 당선되었습니다.
거의 대구시당의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 영남 지역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에 대한 거대한 벽을 매번 선거 때마다 느낍니다. 진지가 필요합니다. 더 깊고 넓은 진지를 구축해 주십시오.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확고한 결단과 강한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의 반대를 설득해 내시고 안 된다 하면 다른 정당과 정치 다양성과 얻은 득표만큼 광역의회가 거기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AEPC 회의가 열리는 천년의 고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남특위를 만들어서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들과 당원 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더욱더 불어드리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여행으로 많이 왔고 이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매우 정들고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이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천년의 숨결이 깃든 경주는 K-문화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K-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와 예술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로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집에서도 보고 오는 길에도 보고 두 번 봤는데요. 거기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한류와 전통문화가 지금 전세계에 많은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문화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경주 구석구석을 APEC 점검회의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케이팝데몬헌터스'에 나오는 호랑이나 세눈박이 까치 등 굉장히 유행하는 굿즈에 못지않게 경주의 자랑인 유물도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미소라고 할 수 있는 수막새 모형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경주를 상징하고, APEC을 상징하는 상품화가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후에 대한민국의 관광 진흥이 부흥하고, 경주를 출발로 경주 부근에 있는 경북과 대구 지역도 관광과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APEC 행사를 위해서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APEC 개최와 그 이후에 전 세계가 찾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어젯밤에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 지도부가 청도 철도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영정사진에서 정말 밝고 환하게 웃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명백한 인재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재명 정부에서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동부와 국토부 두 장관께서 직접 현장 에서 오셔서 가족들과 주위 분들의 말씀을 청취하고 진상을 밝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재난 사고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김용 부원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화성 교도소에서 김용 부원장이 출소를 합니다. 많은 지지자분들도 함께하고, 김용 부원장의 보석 석방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을 법적 증거로 채택하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APEC회의 장소인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화백컨벤션센터인데, 신라 화백의 정신이 깃들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화백 협의체에서는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만장일치제로 하는 의결 방식을 채택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것이, APEC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만장일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방 특히 경북과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결의도 만장일치해서 더욱 의미가 있고요. 사실 APEC이 열릴 때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평화와 화합, 세계 발전을 위해서 만장일치가 되는 경주선언이 이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APEC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화백제도 회의할 때 참가자 의견을 다 들었는데, 오늘 최초로 현장 회의할 때 당대표께서 모든 참가자 분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오신 원외위원장님들 아주 고생 많으신데,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 고맙고, 또 이런 화백의 정신처럼 앞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천 년 역사의 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외교 행사입니다. 12.3 내란으로 무너진 외교 공백을 메우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외교입니다. 민주주의가 경제입니다. 민주주의가 곧 국가의 위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7조 4천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2만 4천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이처럼 경주 APEC 정상회담은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준비가 너무 미진했습니다. 어제 현장을 둘러봤는데, 인프라 조성 지연으로 인해 숙소 등 각종 건설의 완공 시점이 오는 9월 말로 예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전철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국민의힘 또한 초당적인 협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오늘 특검 출석에 불응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김건희가 보여준 유사한 행태의 반복입니다. 수사기관의 정해진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건강 문제라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밥을 안먹는 게 특검 조사 거부 사유라면, 죄를 지은 모든 피의자가 단식에 들어갈 판입니다. 남편은 속옷 난동, 부인은 선택적 음식 거부.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법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피의자의 구속 기간과 수사 기간을 연장해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 거짓과 난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터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황망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코레일 관리자의 작업 승인을 받고 선로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불과 7분 만에 열차에 치였습니다. 다섯 분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두 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한 일입니다. 애도의 마음과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레일 측은 작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명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완벽한 예방책을 수립해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하는 안전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보석 허가가 되어서 오늘 보석 석방됩니다. 환영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이재명 죽이기의 희생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김용 부원장과 같이 이러한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는 화백회의의 고장입니다. 오늘 최고회의가 열리는 장소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입니다. 화백 회의는 왕조차 합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었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숙의로 합의했던 민주주의의 원형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권력의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겪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입니다. 곧 경주에서 APEC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활했음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오는 10월 이곳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APEC은 경제 협력체이지만 평화 없는 경제는 불가능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아시아태평양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APEC 회원국도 아니고, 최근 남북관계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 왔기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으로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중 수교도 결국 결단과 협력으로 현실이 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주 가을 하늘 아래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과 북이 마주 앉는다면 그것은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고 주도적인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해 이번 APEC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합니다.
‘원전 조건 팔아넘김’ ‘매국협정’. 국정 조사로 끝까지 철저히 밝혀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입니다.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 재협상 되어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합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 7천5백만 달러, 한화로 약 2,405억 정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SMR, 소형모듈원전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됩니다.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합니다. 체코 원전 수조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이었고, 국정 2인자 한덕수는 결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는 그가 계엄 문건을 직접 챙겨보는 장면이 확인됐고, 사후 선포문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으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여권 핵심 인사들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국회와 헌재에서 ‘모른다’라고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한덕수는 명백한 내란 공범입니다. 특검은 한덕수를 즉각 구속기소 하십시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들이 갈 곳은 오직 감옥뿐입니다.
대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인용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판단이며, 지체된 정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3년째 억울하게 수감 중이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외면당한 채 신빙성을 상실한 유동규의 진술 한 마디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적 제거를 노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는 검찰권을 사유화한 권력의 폭주이자 국민 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음모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응답해야 합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지막 희망임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님의 노고가 국익과 한미 양국의 우호와 신뢰 등 값진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위기에 마음을 졸이며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온 WTO 중심의 다자 통상 질서가 무너지고 자국 중심의 일방적 보호무역 질서가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농업의 미래, 농업인의 생존권, 우리의 식량 주권,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은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타 산업 분야와 달리 매년 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익을 이유로 수차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온 농업에 또다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총 1만 1,293개 상품 중 99.7%에 대해 관세 장벽을 개방하였습니다. 민감 농산물 35개에 대해서도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쿼터를 통해 사실상 안전한 시장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입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통상 질서 속에서 개방 압력은 앞으로도 언제든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농업 전반에 걸쳐 개방에 취약한 분야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 APEC 경주 개최 성공을 기원하고, 열차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께 위로와 쾌유를 빕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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