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18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이 헌법 제67조 정신에 따라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산악회 회장을 뽑는데도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변호사협회 회장을 뽑을 때도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는 1표, 누구는 17표를 행사합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이 하던 것을 다수로, 그 다수를 더 많은 다수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에서 다수로, 독점에서 분점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전이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석학, 영국 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가 쓴 메모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하준 메모를 읽어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장하준 메모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인 1표 시대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 선거가 민주당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에게 17표를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시대, 권리당원의 권리 보장, 그것의 상징적인 1인 1표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연히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당으로 옮겨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당원주권 정당과 당헌‧당규에 당 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 실제로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당원 콘서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장소를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위원회나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장소부터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제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당원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당, 강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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