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또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까? 또한 지금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또 국민의힘 어느 당대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사실상 탈당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입니다.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 바랍니다.
서울의 봄 12.12 사태에 저항했던 김오랑 중령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어제 김오랑 중령의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중령이 전사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힘은 강합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는 내란의 어둠 역시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 앞에서 단죄될 것입니다. 더 이상 헌법을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대한민국 정상화의 그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행동에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접경 지역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입니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대적 관계를 내려놓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이 평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번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이 직접 실무를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익만을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당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동맹으로 확장시키는 성과도 이뤄낼 것입니다. 차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모색에도 좋은 계기와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회담 결과가 우리 국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123개의 국정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전 국민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합니다. 300회 이상의 현장 방문, 700회가 넘는 회의, 1만 3천 건의 국민 제안이 모여 123개의 국정 과제와 564개의 실천 과제가 완성되었습니다.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세계 5강의 국력, 코스피 5천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기본 사회 실현, 생명과 안전 중시의 사회 정책 등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순위와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언제나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 검찰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루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증거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 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공작과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작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지시한 자, 기획한 자, 주도한 자, 협조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로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드디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남북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남 대북 방송의 중단에 이어 확성기 철거까지 실천했습니다.
남북의 동시 행동은 신뢰 회복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회성 조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의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이 쌓여야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올해는 친일 잔재와 내란 세력 청산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광복절 80주년을 앞둔 지금의 시대 과제는 친일 내란의 완전 종식입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서슴없는 친일 사관을 드러낸 김문수 후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망언과 친일 역사관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현재입니다.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가 내란 발호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과 친일 내란 세력 청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김건희, 국정농단범 김건희의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입니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의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대통령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파탄 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입니다. 특검은 구속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낱이 밝혀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십시오. 법을 바로 세워 망가진 국정을 복원하고 제2의 최순실, 김건희의 탄생을 막아야 합니다.
내란 사적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것처럼 윤석열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심지어 판사까지 모조리 수거해서 암살하려 했던 잔혹한 내란 수괴입니다. 국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교 권성동 불법 대선 자금 커넥션 의혹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덮으려고 특검 소환 당일 통일교 전 간부 접촉 시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실까요? 그 와중에 수사를 피해서 잠적했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복면을 쓰고 골프를 치는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불법 의혹 낱낱이 밝혀내기를 촉구합니다.
12월 3일 한덕수, 윤석열, 나경원 의원과 연이어서 통화를 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에 추경호 의원도 내란 특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국힘은 이제라도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찰과 징계에 나서십시오.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향하는 모래시계는 지금 째깍째깍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망언을 일삼는 안철수 의원 아직도 손가락이 건재합니까? 내란 수괴 탄생 1등 공신 안철수 의원은 손가락이 10개라도 쓸 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손가락이 멀쩡한 안철수 의원이 써야 할 글은 윤석열 단일화로 내란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뒤늦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부인은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조작 기소를 시인한 것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에 이어서 김성태 회장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송금을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고, 연어 술 파티 회유로 이화영 부지사를 억울하게 수감시킨 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설계자부터 실행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주구로 전락한 정치 검찰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안심주택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에 대한 구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세입자 134세대, 239억 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모르쇠로 방기할 생각입니까? 안심을 내걸고 불안을 판 오세훈 시장의 양두구육이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개시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모든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선순위 보장도 서울시의 허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피해자 대표단이 강력히 요구하자 뒤늦게 서울시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 신설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심성 표팔이 정책이 아닌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구제할 대책을 세우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말입니다. 진실을 거짓말로 덮다 보면 거짓말쟁이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거나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기억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논평을 좀 할까 합니다. 김건희의 반 클리프 목걸이, 그 진품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어제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에게 줬다가 돌려받아 보관 중이었던 그 문제의 목걸이를 이미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서희건설에서 직접 구매해서 김건희에게 줬다는 자수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김건희와 그 가족들이 벌인 행각을 놓고 보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죠. 특히 지난달 25일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나온 짝퉁 목걸이, 이건 대체 뭡니까? 남에게 빌렸다.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이에 진품 반 클리프 목걸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목걸이가 등장하자 김건희 측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라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죠. 글쎄요. 증거를 인멸하고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구속에 합당한 사유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속이 된 겁니다. 출처와 행방을 물어야 할 명품들은 반 클리프 목걸이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에게 샤넬 백 2개, 영국 브랜드 그라프 사(Graff)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줬다고 하죠. 어느 사업가가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사(Vacheron Constantin)에 시계를 구매할 때 김건희가 매장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맞고요. VIP 할인을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디올 백인지 파우치인지는 이제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만 짧은 기억력으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꾸며대다가는 이 반 클리프 목걸이 꼴이 날 것이라는 점, 제가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놨다고 합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 후에 기자를 만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해서 그분이 직접 저에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결국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입하지도 않았고 관계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던 김성태 전 회장마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초점을 두었던 수사가 느닷없이 방북 비용 대납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답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 희대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실 게임은 연어 술 파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 모였고, 연어회를 곁들인 술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진작 나왔었지요. 이런 술판을 포함해서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가 수십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법정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재판부가 연어나 술 등 제공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진술할 때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 판단이 진술 세미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야 했던 검찰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차례 모여서 머리를 맞대 그렇게 해서 짜낸 거짓말이 아무리 정교해도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단장으로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주장, 즉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가 없고 공범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거대한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검찰 개혁의 꺼지지 않는 불씨를 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구속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처럼 참담한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의 공정함과 국민의 무서움을 아로새겨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명품 수수 등 김건희는 16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은 이런 김건희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권력의 카르텔을 뿌리째 솎아 내야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백에 이어 고가의 신발과 목걸이, 시계 수수 등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명품을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전당포라도 차릴 셈입니까?
김건희 관련 의혹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건희에게 명품을 제공했다는 서모 씨의 회사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른바 '로봇개 특혜' 관련 내용입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로봇개 특혜 의혹은 대통령 경호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도 로봇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대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통상적인 절차인 '시범 사용'도 없이 수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입 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봇개가 계단조차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김건희를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 관계는 ‘국방비리’로 확대됩니다. 경호처도 모자라 방첩사까지 ‘김건희의 개판’에 놀아난 겁니다. 다만 이 로봇개가 서씨의 회사로부터 도입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이 부문에 대한 범죄 의혹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특사 대상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해 '밀정', '매국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입니다. 정치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막말입니다.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어도 대소변은 가리면서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 '세치 혀'를 가볍게 놀렸다가 '철수'했던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안철수에게 경고합니다. '철수'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정치인에게는 냉철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개혁 정치로 시작해 중도를 넘어 막장 보수로까지 철수해버린 안철수,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습니까? 안철수에게 품격 있는 사과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품격 있는 정치에서 스스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씨, 정치인의 마지막이 추하면 끝까지 추한 정치인으로 남는 법입니다. 막말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는 15일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습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기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 측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재판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허위 조작 수사였습니다. 지난 7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남욱, 정영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애초 기소가 조작이었지만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김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단 하나의 물증 없이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진술 하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등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과 범죄 피해자의 거래로 만들어진 진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일한 근거로 내린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은 정적을 죽이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12.3 계엄 직후 국회의 해제 의결에 격분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 다시 걸면 된다.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내란 수괴의 본심입니다. 정적을 모두 쓸어 체포하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틀어쥐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노상원 수첩은 그 범죄 계획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언론, 노총, 전교조, 법조인, 정치인 500여 명을 체포하고, 일부는 연평도로 이송. 사고 위장, 가스, 폭파, 격침, 사살 등.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대국민 호소를 하는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헌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내란 수괴입니다. 12.3 계엄은 정적을 제거해 장기 집권하겠다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합니다. 특검은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하도록 하십시오.
박성재의 내란 동조.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특검 수사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개입과 내란 동조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직후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세 차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했고, 곧바로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계엄 선포 직후 단순 격려만 했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아니라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는 거짓말입니다. 그의 주장은 선관위에 검찰, 국정원이 곧 도착하니 지원하라는 방첩사 요원 증언과도 배치됩니다. 계엄법 어디에도 검사 파견 근거는 없으며 파견 예정이던 검사는 불법적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 김용현, 이상민 등과 함께 국무회의 전 이미 대통령실에 불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삼청동 안가 모임을 저녁 모임으로 축소, 은폐했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내란 수괴와 그 수하들이 만나서 밥만 먹었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습니다. 거짓말도 성의껏 하십시오. 이 모든 정황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사태의 준비와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와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법과 역사 앞에 세워야 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두 번째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이 유치된다면, 근 반세기 만에 열리는 역사적 대회이자, K-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문화 올림픽으로 문화 강국의 면모를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 전주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광주, 전남, 대구 등 연대 도시의 자원을 공유하여 각 지역의 매력과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6년 전주 올림픽은 국가 균형 성장과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제이자, 정치·경제·문화·외교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재 정의할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 카타르, 독일 등 여타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전방위 외교전을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모두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 가능했습니다.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 또한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이 참여하는 강력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가칭 유치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도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림픽 유치 실현을 위한 입법, 예산, 외교적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36년 송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금메달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36년 전주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서 지명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 그래서 평당원도 최고위원회의에 진출해서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발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할 생각인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할 것인지 책임자를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평당원 출신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과정입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15만 명 대상이죠. 권리당원 115만 명 중에서 '나도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평당원 115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니까요. 많은 응모 바라고 당원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경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어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평당원의 자격 기준입니다. 평당원 중에서 선출직 및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ㆍ당규가 정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선출 규정이 정하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치 신인이라 함은 장·차관급,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제외하는 것을 정치 신인으로 현재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당원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입니다. 1차 자격 검증으로 30인에서 50인으로 압축을 하고요. 2차 면접 심사를 통해서 10인에서 20인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이후에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 플러스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패자 부활 1인을 포함하여 3인에서 5인으로 압축합니다. 그 압축된 3인에서 5인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오늘 최고위에 보고 드렸고 당대표께서 이렇게 발표를 명하신 것 같습니다.
202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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