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해 왔던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여야 정치권의 KBS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의 첫단추가 꿰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있게 완수해 가겠습니다. 언론이 진정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개혁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 상법 개정 등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방해와 훼방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민생개혁의 길을 완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입니다.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특검에 촉구합니다.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주십시오.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오후에 진행될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임명됩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 당직 및 공직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됩니다.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평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약속한 것은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 실천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 제7호 제32조,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7호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선출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후임자를 결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곧바로 후임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였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진보 개혁 야4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 때문에 하루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아니라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저버리고 정쟁을 위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7월의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 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개혁 열차의 후진 기어는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내란 세력은 헌법에 명시된 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계엄 5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K-9 자주포를 동원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합참이 막지 못했다면 아마 큰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백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자 윤석열과 김용현을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과 반역에 동조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경거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뉴스 살포, 거짓 정치 선동을 뿌리 뽑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리박스쿨처럼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정당의 외피로 포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잘 숨어 있다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숙원인 방송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상은을 치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권한을 이재명 민주정권이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께 되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국힘이 방송장악법이라고 거짓 프레임으로 우기려 해도 국민은 진짜 방송 장악 세력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국힘은 공영방송 정상화 발목 잡기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EBS개정안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초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3대 특검을 막아내자는 주진우 후보, 아예 특검을 해산하라는 김문수 후보까지 여과 없이 내란 본색을 드러내는 국힘 당권 주자들이 그 전조증상입니다. 정당해산 방아쇠를 당긴 것은 특검도 민주당도 아닙니다. 내란 동조 범죄를 덮으려 안간힘 쓰면서 국민의 명령인 특검에 맞서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적하는 우를 국힘 스스로 범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진정 정당 해산을 면하고 싶다면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의 강령과도 같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깊이 되새기고 자성하기 바랍니다.
국정을 쥐고 뒤흔든 김건희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가 조작, 뇌물수수, 공천 인사 개입, 국책 사업 개입 등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최고 권력 배우자의 이런 불법과 국정 농단은 없었습니다. 수사 기관까지 오라가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김건희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죗값을 치르는 법치 국가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희대의 국정 농단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김건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즉각 체포해서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부패 방지에 일평생을 바쳐온 권익위 고 김국장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줘야 합니다. 오는 9일은 권익위의 고 김국장 순직 1주기입니다. 뒤늦게 공개된 김국장의 유서와 SNS 메시지는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종용하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억눌린 고인의 심적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해야 합니다. 권익위의 강직한 부패 방지 업무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은 상관으로서 기본적인 일입니다. 최해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상관들과 수사 외압을 행사한 책임자들도 지금 특검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면서 법의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기다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정권의 외압에 권익위의 상징과도 같은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 청렴, 강직한 부하직원을 주검으로 내몬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 제보자 보호센터를 민주당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PPT 봐주시죠.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숨죽여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한 당 홈페이지 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 실명과 익명의 제보 모두 가능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는 특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3대 특검 특위는 어렵게 용기를 낸 공익 제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내란 정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었죠.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나도 회부하라.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라면서 비장하게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난 30일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문자 한 통에 호들갑을 떨었다라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권성동 의원이 자취를 감춘 것은 7월 31일부터입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오자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단호한 대응은커녕 단단히 입을 다문 형국입니다. 당당하다면 조사도 받고 입장도 내고 해야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최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큰 거 한 장을 지원했다는 뜻이겠죠. 그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큰 거 한 장 써달라는 의미겠습니다. 궁금한 건 큰 거 한 장은 대체 얼마입니까? 세간에 알려진 1억 원입니까? 그 큰 거 한 장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쓴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큰 거 한 장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 그리고 3월 통일교의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 쇼핑백 안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큰 절을 할 정도면 엄청난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만일 그게 돈이었다면 5만 원권 천 장 정도를 잘 묶으면 큰 쇼핑백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금액으로는 대략 5억 원 정도 되겠죠.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직후에 이명박을 만난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다는 권성동 의원의 전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자금으로 치러진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ODA를 비롯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제공해 주려고 한 뇌물성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 당국은 빠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김건희가 잠시 후 특검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첫 공개 출석 조사입니다. 그동안 김건희는 비공개 조사, 서면 조사, 출장 조사 등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법 정의를 농락했습니다. 이번 특검 출석은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검찰 공화국 단죄의 시간입니다. 검사들을 호령하고 법을 농단하던 윤건희 일가는 더 이상 법의 정의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건희는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16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요사한 변명과 법꾸라지식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법의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특검 조사는 특권과 반칙을 무찌르고 공정한 사회를 회복하는 시금석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범죄에 대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장본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이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은 2023년 3월 선관위가 성접대 혐의로 수협 회장을 수사 의뢰한 직후입니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희 일가의 추락은 끝이 없습니다. 체포 거부가 아니라 더워서 옷을 벗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보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석열은 멀쩡하게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 수사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을 벗고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법무부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씨, 자신 있으면 CCTV 공개에 동의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면 '입벌구'라는 수식어는 당신의 이름 앞에 각인 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 두려운가 봅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며 언론 개혁 발목잡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독재 시대 수구 언론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언론 개혁으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방송의 기능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3년 동안 덮여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특히 특검 조사는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끝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농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국민께 크나큰 충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 농단 사태다.” 2023년 7월 대통령 부부는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그 직후 삼부토건 주가는 폭등했고, 경영진은 단숨에 369억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가 국가 외교 무대에까지 사익에 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보수의 대표주자조차 이런 경고를 하는데, 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박근혜 시절 승마지원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천인공노할 국정농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그리고 우크라이나 게이트까지 16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의 한가운데 김건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비선이 권력을 틀어쥐고, 사유화하고, 그 힘으로 사익을 챙기는 국정농단입니다.
특검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권력 사유화 범죄입니다. 권력 사유화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치고, 외교까지 동원된 경위와 결정 과정, 배후와 이익구조까지도 철저하게 파헤쳐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특검이 지난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빙자한 아무말대잔치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송3법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방송3법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 국민들게 방송을 돌려드리고, 정치권력이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임명, 방송통신위 파행, 편파적 보도 개입 등으로 방송계를 전쟁터로 만든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중심이 되는 공영방송 취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도 줄줄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여 코스피 5,000을 현실로 만드는 법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노동자의 숨통을 틔우고, 자본시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이것만이 민생을 위한 정치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길입니다. 국힘의 필리버스터는 시간 낭비,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민생을 위한 공부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저는 윤석열에게 ‘빤쓰 누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의 치졸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영상은 존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교도관 바디캠을 통해 지난 2일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법무부와 특검을 주저하지 말고 즉시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대한민국 법 집행이 윤석열에게 더는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이자,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절대명령입니다.
관습헌법의 족쇄를 끊고 진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임기 내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재명 정부는 천명한 것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20여 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전이 실현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균형 있고 공정했을 것입니다. 국민주권 시대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국회가 나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시점에 맞춰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법률로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2025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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