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입니다. 열네 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인재와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취임식에서 오송 참사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어제는 대통령님께서 오송 참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새롭게 마련된 안전장치를 점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폭염과 물가 폭등에 맞서 비상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박 한 통이 3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 배추 한 포기도 4천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무더위로 폐사한 가축이 벌써 50만 마리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비상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폭염대책 당정간담회를 열고 산재 예방, 농업대책, 전력수급 등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당 물가대책TF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하여 물가 상황과 대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내지도부와 당 산업재해TF,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물류센터를 현장 방문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짜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철저하고 비상한 폭염·물가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철통같이 지켜나겠습니다.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첫 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는 청문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의정갈등 17개월 만에 마침내 의대생들이 학업 현장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무너져 버린 신뢰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한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크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수업일수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교육의 수준과 질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보충수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진즉 복귀해서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완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대책, 환자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 의대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그 시작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의료 갈등 사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의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는 향후 2년 내에 5000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맥쿼리도 “이번 상승랠리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 아니라 10년짜리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 코스피 4000 도달은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의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떼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대주주의 독점을 차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주주, 지배주주에 의해서 다 장악되어 버린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상법 2차 개정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데, 앞서 원내대표께서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이 선포한 2주간의 추모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7일부터 15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음주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제령을 내린 당사자 김영환 지사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또 청주시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송 참사 예방과 대응에 무능했던 국민의힘이 추모주간에마저 국민을 기만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한 김영환 지사의 책임 있는 태도와 맹성을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과 정상 국가로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세계의 정치학자들에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과 정상 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EU, 프랑스를 비롯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EU 특사로 가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각국의 특사로 가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윤석열 내란 정권을 극복하고 외교 정상화와 국격을 다시 세계 속으로 격상시키는 정상 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과 정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각국 특사단 파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교의 정상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에 나갔다 하면 외교 참사를 일으켰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해외 언론의 수치스러운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12.3 내란으로 인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번 특사 파견은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글로벌 위상을 회복하여 다시 정상 국가로서 세계의 일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는 특사 파견입니다. 특사단으로 파견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협치를 위해 그분들의 능력과 경험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실리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현재 한미 통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안보와 통상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실리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특사 파견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파견으로 미국의 통상 문제를 비롯한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2주기입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m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 제방을 급조한 결과였습니다.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방치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회적 대참사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은커녕 최종 책임자인 충북도지사를 불기소하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참사 책임을 현장 실무자에게 떠넘겨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참사를 애도해야 할 충북도지사는 직원들에게 음주·회식을 자제하라고 지시하고도 버젓이 자신은 술을 마신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말로만 애도하는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오는 16일에는 유가족 협회와 대통령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가족이 소망하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년 전 멈춘 유가족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불행인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절차상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받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안하무인이고 후안무치하니 자신의 심복이었던 김성훈 전 경호처 1차장이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마저 등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감사원이 무너뜨린 건 국가 시스템뿐만 아닙니다. 공직자의 영혼마저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감사원이 벌인 통계 조작 감사는 특별조사부까지 투입된 명백한 표적 감사이자 정치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을 조사실로 불러내 새벽까지 조사를 반복하고 서로의 진술이 들리도록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적 대화를 주요 증거로 하며 조작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변호인 동석이나 해명 기회는 없었습니다.
검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지만 해당 날짜에 그는 자리에 없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수사 단계에서 해명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했습니다. 감사원이 무너뜨린 건 공직자의 양심과 조직 전체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선 휴대폰을 매년 바꿔야 한다, 차라리 해임되는 게 낫겠다하는 자조마저 떠돌며 이제는 무사안일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면 귀찮아도 응답하라, 부당하지 않으면 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적극 행정의 지시이자 국민 중심 행정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틀어막는 가장 강력한 벽이 되었습니다. 공포로 행정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태를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권한 남용, 정치 감사, 절차 없는 괴롭힘 감사를 방지할 제도적 개혁과 공직자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한 것은 정책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기분이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가려진 감사원 개혁, 민주당은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부와 당시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진상을 특검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 국토부가 나서서 고속도로의 노선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의혹입니다.
21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22년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까지 약 2년 이상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계획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었고, 이 인근에는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 그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 약 축구장 5개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건희 특혜 의혹이 일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조 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했고,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과 관련해서 사업 용역을 맡은 업체는 사업 계약을 체결한 지 단 5일 만에 종점부 변경 검토를 명시한 착수 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고자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초지일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이루어내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김문수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분노와 간절함을 담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부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전면 재구성 필요성, 다른 하나는 무너지는 전남 동부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입니다. 여순사건위원회,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뉴라이트 위원은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유족 대표를 제외한 민간 위원 다수를 여순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로 지었습니다.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왜곡 인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위원들이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고, 어떻게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희생자 심사를 책임지는 오영섭 위원장은 25년 동안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에서 이승만 미화에 몰두해 온 인물입니다. 이승만이 누구입니까? 여순 사건 당시 대한민국 계엄 1호를 선포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민원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해 여순 사건을 좌익 세력의 반란이라고 규정한 인물입니다.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반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들이 주도한 희생자 확정 심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판단도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이제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바로 세워 77년의 한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라이트 출신 오영섭, 이민원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임명한 나머지 중앙위원들도 전원 사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변호사 김계리 등으로 구성됐던 여순 사건 보고서 작성 계획단도 올바른 역사관과 희생자들의 입장을 견지할 사람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광양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탈탄소 흐름 속에 구조적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한때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광양의 2차 전지 산업마저 전기차 성장 둔화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에서 그나마 있던 산업 기반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인구도, 지역의 미래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는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수, 순천, 광양에서 전남을 떠난 인구는 약 2만 3천 명, 그중 20~30대 청년이 약 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합니다. 이런 위기는 재정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2025년 여수, 순천, 광양의 지방세 수입 예산은 6,203억 원으로 2023년 결산 7,791억 원 대비 무려 20.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제는 10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산업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그린 바이오 산업과 우주 방위 산업 육성입니다. 그린바이오는 농업, 식품, 의약,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 공학 기술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산업입니다. 우주 방위 산업은 우주 항공 기술과 방위 산업을 융합한 첨단 전략 산업으로 순천과 고흥 일대를 중심으로 전남 도약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남은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 AI 기반 스마트 농축산업 등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핵심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절실한 지역이 아니라 여건이 좋은 지역이 선정되고, 장기적 기반보다는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전환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정치와 정책의 공통된 목표는 국민의 삶입니다. 그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해집니다. 그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정책입니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
오송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에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신속한 내각구성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의 초석 마련입니다. 12.3 내란으로 멈춰 섰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권 3년간 후퇴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 총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정쟁을 타깃으로 삼았던 여가부장관을 비롯해 통일부장관, 해수부장관, 과기부장관 3명의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전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용, 능력, 성과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묻지마식 인신공격이나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용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국정공백을 초래한 정당이란 점을 명심하고 일하는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조속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내란 세력의 안전한 척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의 기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씨 구속수사는 필요불가결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재구속 이후에 순직해병 특검조사에서 소위 VIP격노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의 격노가 뒷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집사 게이트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는 20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를 고리로 경제공동체로 의심받기 충분하고 철저한 수사로 수상한 투자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착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바로미터 의료정상화는 여전히 시급합니다. 불통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밀어붙여서 지난 17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의료 대란을 겪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시대의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의대생 전원복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료정상화를 향한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대교육 정상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 의사제, 지역 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이번 주부터 국회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도입했습니다. 과방위에서도 어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기로 세계 선진국 수준에서 크게 뒤쳐진 형편입니다. 그것을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후보자의 의지를 청문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적임자라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하정우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과 합을 잘 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그대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꼭 달성해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를 겨냥한 야당 일부 의원님들의 흠집내기 질의는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배경훈 후보자의 경우 병무청 승인 아래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박사과정까지 마친 실력자입니다. 그것을 두고 대단한 특혜인 양 몰아가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잘못입니까? 인사청문회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과도한 억지와 인신공격, 신상 털기 남용이 정치혐오를 부추기며 역기능만 낳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청문회를 구분하여 전자는 비공개, 후자는 공개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200여명 가운데 2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체 방통위 공직자의 10%달하는 인원입니다.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가볍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 방통위 공직자들은 또 다른 우려에 떨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PC와 노트북 서버 등 총 241개의 전산장비를 폐기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진숙 위원장은 공수처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은 일선 과장이 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보수 여전사를 자처해온 무자격위원장 때문에 애꿎은 공직자들이 또 한 번 수사에 후폭풍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위원장은 그만 손을 떼어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자진사퇴하십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입니다. 측근들은 줄줄이 수사외압의 진실을 고백하는데 염치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감방에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가 찹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반성 없는 내란 수괴가 할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감방은 반성과 단죄의 공간이지 피서의 공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쇼.
2025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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