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일하는 정부, 이재명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16명 장관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입니다. 후보자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통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자질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그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들께 당부드립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 해소하시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의 의지를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60%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가 너무도 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 조속한 완성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1일 규제개혁위가 폭염 상황에서 2시간 동안 일하면 최소 20분은 쉬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향적 검토와 인간적인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의 폭염고위험 사업장에 추경 150억을 포함한 350억 등의 지원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등 여러분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믿겠다는 학생들의 결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 그리고 합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결과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수괴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의 결과입니다. 재구속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들 더위와 지병, 운동시간을 이유로 교도소의 처우와 특검 조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며 동정론 불을 붙이려 합니다. 내란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 바랍니까.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내란의 핏값을,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감형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 날까지 매의 눈으로 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훨씬 가까이 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왜 자꾸 사과만 하냐. 우리도 피해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을 때, 국방위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방위에 보임되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될 자녀들이 군에 자원입대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최소한이 도리는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부터 SNS에 수차례 글을 올려서 윤석열의 가련한 처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라면서 영치금 입금 계좌를 올리는가 하면 윤석열에게 운동 시간이 없다면서 인권 침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3월 기준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으로 볼 때 이 가련한 윤석열 부부의 재산은 74억 8,112만 원. 그중 예금 비중이 매우 큰데요. 김건희 씨가 49억 정도, 윤석열 씨가 6억을 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통해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 탈탈 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변호를 맡고 있는 윤석열 씨에게 좀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VIP 격노설’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하건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상황을 놓고 인권, 입에 담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오송 참사 2주기, 오는 19일이면 곧 채수근 해병의 2주기가 돌아옵니다. 이번 달 24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들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않았던 대통령, 그를 상대로 무슨 염치로 인권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은 그 자체로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의 독방에 에어컨이 없는 것은 인권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있던데요. 윤석열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 그동안 윤석열이 그토록 외쳐왔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반성도 없이 뻔뻔하기로는 야당 일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등 5가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왜 자꾸 사과하느냐는 취지로 볼멘소리를 했던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폭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했던 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경원 의원 본인은 국민께 사과드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겠죠. 따지고 보면 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를 한 장본인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사과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당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은 구태를 반복하면서 정부 여당 공격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리멸렬할 것이 예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랜만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1차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을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다면서 상대를 이겨 박수받는 정치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충고를 좀 드리자면 이준석 의원이 말한 그런 정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준석 의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교언영색 해 봐야 국민의 마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27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소위 젓가락 발언으로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던 일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60만을 넘어섰습니다. 징계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나 본데 과연 그럴까요? 관련해서 국회는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판넬 1번입니다. 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습니다. 비행기록과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주변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김일성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0월 8일입니다.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넉 대를 날렸습니다. 그중 한 대는 다음날 새벽 2시 반쯤, 두 대는 3시쯤 복귀했습니다. 한 대가 복귀하지 못한 겁니다.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고 북한이 공개한 그 날과 일치합니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11월1 3일입니다. 저녁 7시 반쯤 1대를 날렸습니다. 애초엔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두 대를 띄울 계획이었는데, 한 대만 보냈다고 합니다. 2~3시간 간격으로 보내면 북한이 경계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때문에 두 번째 드론은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정도면 ’나 잡아봐라‘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는 목표 좌표도 더욱 위험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였습니다. 북한 잠수함,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판넬 2번입니다. 애초엔 그 인근 온천비행장도 목표 좌표에 포함돼 있었는데, 경유하는 좌표로.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군 비행장에는 대공화기가 있고 북한 전투기가 바로 대응 출격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같은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보고하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온천비행장 비행 어렵다는데요?라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보안폰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누구와 얘기했는지 특검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전쟁 유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거나 지시한 사람의 최측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포 일대를 비행한 무인기는 약 2시간 후쯤 백령도로 복귀했습니다. 이 때 비행경로로 남포로 갈 때는 상공 2km로 유지하다가 대동강 지역, 남포 일대 군사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고도를 800m까지 낮춰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인기를 격추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행 과정에서 재밍(Jamming), 즉 전파방해 공격을 받았지만, 수동 제어로 간신히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김용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더니 실망하는 듯한 목소리로 복귀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계엄 명분을 쌓았어야 했는데, 무사히 복귀하니까 실망한 건 아닌지, 그래서 애초 계획인 2번째 무인기를 띄우지 않고 1대만 보낸 건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판넬 3번입니다.또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습니다. 전단지 통이죠, 삐라 통.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 발전이란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시작했고, 6월에는 무인기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단 통에는 최대 600장의 전단지가 들어가고, 목표 좌표에 도착하면 전단 통을 잡고 있던 고리가 끊어지면서 전단 통과 전단지가 무인기와 이격되어 전단지가 살포되는 방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단지를 누가 제작한 것인지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드론사는 국군심리전단 예하 부대에서 약 2만 장의 전단지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유치 행위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백령도 일대가 아니라 드론사 예하 부대에서 날린 무인기 기록과 관련 장비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지금도 증거인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고 있고, 포상으로 입을 막으려 하고 있고,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 명칭까지 바꿨다는 정황들입니다. 최근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에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자초한 책임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근거 없는 프레임 때문에 설득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지적한다 한들 설득이 되거나 호도되지도 않습니다. 혁신위원회라면 스스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서 동맹 휴학에 나선 지 509일 만입니다. 길었던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동안 타협점을 찾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할 관건인 전공의 복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불러온 지방 의료, 필수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관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의 임상의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의료계와 함께 창의적 대안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전공의 단체가 만나서 해법을 논의한다고 하니 생산적인 합의 도출에 이르러서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합니다. 의정 갈등에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회와 민주당도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글로벌 시장이 잇따라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지난 11일 향후 2년 내에 코스피 지수 5천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과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의 저평가 기조가 해소되어서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는 연고점을 거듭 경신하고 3년 10개월 만에 3,200을 돌파하며 18%가량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도 우려하던 악영향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책임과 경영 투명성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 조치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혹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었습니다.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입니다.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이자 농업용수의 근원입니다. 낙동강에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듯합니다. 짙은 녹조가 취수장으로 농수로로 마구 빨려 들어가고 있고, 온 강이 녹조라떼를 방불케 합니다. 낙동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녹조라떼로 변한 강에서 수상 레저를 하다 스스럼없이 물에 풍덩 빠지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에 13년째 노출된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과 낙동강 친수 공간에서 운동을 하거나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낙동강의 녹조는 그냥 녹조가 아닙니다. 녹조 세포에서는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가 죽으면 강물 속으로 퍼져나가 강물을 오염시킵니다. 오염된 강물은 수돗물을 정수장으로 쌀과 채소가 자라는 논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강바람이 불 때면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갑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낙동강에서 만들어졌지만, 수돗물, 공기, 밥과 반찬이 되어 사람의 입과 코로 들어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 중 낙동강 유역의 민주당 대통령 경선 선거대책위원회인 경북도당, 대구시당, 경남도당, 부산시당은 지역의 환경단체와 낙동강 자연성 회복과 수질 개선에 대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정책 첫 번째 공약,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수문 상시 개방을 해야 합니다. 수문 상시 개방에 따른 취수, 양수 시설 개선사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 처리 방안과 처리 계획을 확정 짓고 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에 옮겨야 합니다. 금강과 영산강은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된 상태라 당장 수문 상시 개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 처리 방안과 국가 물 관리 계획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안까지 마련돼 있기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은 수문 상시 개방에 대비한 취‧양수 시설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확고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수질 개선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녹조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장마도 빨리 끝나 유량도 줄고 폭염으로 인해 녹조는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때문에 영남 주민들은 그만큼 낙동강 녹조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은 더 늘었고 농도는 더 짙어졌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낙동강 녹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맹독을 만들어내는 녹조가 창궐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에게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입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픕니다. 주민들과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녹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민의 삶 머뭇거리지 말고 이재명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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