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재난적 폭염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축산 농가,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상임위별로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에게 노동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뙤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계셔보십시오.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희의 집사 김 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 모 씨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4월에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만, 법원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김모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 미비,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3대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수사를 높이고 있고,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김건희 집사 게이트 등, 김건희와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에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민주당도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차기 당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박찬대·정청래 두 후보 모두 시대정신을 실현할 실력과 자질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할 적임자인 새 당대표 후보들의 선의의 경쟁을 기대합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 구속,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별법 발의 등으로 궁지에 몰린 극우내란세력의 최후 몸부림입니다. 정부 당국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신변 보호 강화 대책과 테러 협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과 정치테러대책위는 지난 대선에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마저 테러의 볼모로 삼으려는 극우 내란 세력의 테러 위협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입니다. 불법적 탈옥 이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니, 윤석열은 자숙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애당초에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풀려난 것은 유례없는 불법 석방이자, 특혜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전례 없는 특혜를 부여한 죄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차례입니다.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 정권의 최종 배후입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의 구속은 사법 정의의 시작입니다. 김건희의 집사 의혹이 제기되는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검 수사의 맥을 끊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고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에 대해 철저히 단죄해주길 바랍니다.
특검 수사 방해에 골몰하는 국힘은 누가 뭐래도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힘의 특검 수사 협조 의지를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석열과 국힘의 지난 주장을 국민은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수사단장으로 복귀합니다. 보직 해임된 지 23개월 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필귀정의 시간입니다. 채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일념하에 모진 고난을 견뎌오신 박정훈 대령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은 윤석열 정권 수사외압세력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군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권영세, 권성동 ‘쌍권 청산안’이 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혁신위원장 임명 8분 만에 줄행랑쳤습니다. 그 뒤를 이은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도 인적 청산 권한이 없다면서 말로만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단절과 반성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국민의힘의 쇄신의 총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역시나 국민 눈속임용 ‘분칠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구해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잡기용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국힘이 국난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 계속 묻지마 발목잡기만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요.라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찔리는 게 오죽 많겠습니까? 이럴 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3대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은 증거 인멸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처럼 지레 겁먹고 증거인멸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명단만 파악하더라도 수사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서 좁히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 앞에서 도망치는 비겁함,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함,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교만함, 정치인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본회의장 반사에 이어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했더군요. 죄의 유무가 당적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유죄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내란과 결별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내란 동조 정당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눈도 깜빡하지 않으실 겁니다. 앞에서는 정치 보복을 외치고 뒤에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증거 인멸하기에 바쁜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늘 하셨던 말씀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국민 화병 도지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백골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일에 대해서 묻자 백골단이 뭐가 문제냐라고 답변을 했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묻자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극우의 마수를 뻗쳤다니까 이 화가 치밀다 못해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이 건은 끝까지 파헤쳐서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실세 중의 실세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남북한 관계론 강의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김태효 전 차장은 오는 11일부터 채 상병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학생들 사이에서 구속 종강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뭔 죄가 있길래 이런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김태효 전 차장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계엄과 내란에 가담하는 법, VIP 격노설 모른 체하기, 뉴라이트 사상을 기반으로 우리 역사 왜곡하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손효숙 대표, 김태효 전 차장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성도 없이 어디서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앞으로 교육의 기역 자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역사 교과서에 이 자들의 만행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세력과 내란 세력의 민낯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3617번, 차량 번호가 아닙니다. 비밀번호도 아닙니다. 윤석열의 수용 번호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 윤석열은 이제 이름 대신 수용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입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이 국민의힘도 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게다가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을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혁신위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혁신할 마음이 있기나 합니까?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은 반성도, 양심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무(無) 혁신위’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만 거짓 혁신 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는 2,603조 원, 코스닥은 413조 원, 코넥스는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자본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관세 위기 등 이른바 3대 위기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내수 침체와 소득 양극화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나라 살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입니다. 잘 먹고 잘살아보자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국민의힘도 나라 살림에 협조해 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 찾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본 잠식 상태의 업체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렌터카 업체가 2023년 6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업체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입니다. 이 정도면 김건희는 홍길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은 물론 계엄 선포 직전엔 국정원장과 연락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과도 측근을 통해 연락한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물론 내란, 채 상병 등 3대 특검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종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김건희에 의해 우리 국민이 농락당한 것은 아닌지, 3대 특검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상병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최측근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 데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외교 담당 안보실 차장은 김태효 왜 HID 북파 공작 부대를 방문한 것인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는데 HID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여의치 않으니까 이후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이 역시 또 다른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물론 진실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깊은 어둠 속 보석에 비유하는 것처럼 찾아내면 국민께 효능감을 주고 후대에도 큰 가치를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새 정부와 우리 여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중국발 과잉 생산으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로 인한 산업 공동화 위기 속에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와중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도 너무 심각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 정도껏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구속되었습니다. 애당초 석방된 것도 검찰의 요상한 날짜 계산 봐주기 등 법 기술을 동원한 편법이었지만 윤석열의 내란 등 여러 혐의가 위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법질서, 사법 원칙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검사 시절에는 주요 사건 수사 때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본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 원칙을 보편화한 당사자야말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수사에 관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10번도 넘게 입장문까지 내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가장 중한 내란 수괴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외환과 관련된 범죄 혐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 듣기에 불편한 얘기는 삼가하시고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수사 과정에서 숨지는 것은 당사자 탓이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잔인하게 칼춤을 춘 사람입니다. 정말로 씁쓸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가짜 영웅, 이런 듣기 싫은 사례를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점입니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내란 종식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치 보복과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결코 꿈꿀 수 없도록 윤석열은 물론이고 공범과 동조 세력을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추락했습니다. 창당 이후 첫 10%대 하락이라고 하는데 국회에 몸 담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통 있는 보수 정당의 명맥을 이은 국힘이 이렇게 망가지고, 우리 정치가 파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내란으로 얽힌 윤석열과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서 여당의 협치 파트너이자 입법부의 구성 파트너로 제대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대령이 오늘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필귀정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직무 복귀하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다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 무리한 항소로 1년 11개월 동안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산자위, 정무위 위원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 발생 1년을 돌아보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우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거대 플랫폼에서의 정산 지연과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약 1조 원 대의 미정산금과 1,300억 원대 소비자 환불 지연 등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지 기업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야기된 혼란과 혼선으로 피해가 커졌고, 그때 일어난 피해를 제때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회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내란을 수습하는 통에 다소 제대로 챙기지 못했음을 지금 와서 보니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기부 일부에서 대출 지원이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는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정산 투명성 확보, 대금 별도 예치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의 감독 강화 등 제도적 개선도 매우 시급한데 이것도 역시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안전한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꼬시다’라는 경상도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특히 과한 행동을 하거나 까불다가 무릎이 깨지거나 코가 깨졌을 때 ‘아따 꼬시다. 내 저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꼬시다.’라는 ‘고소하다.’라는 경상도 말로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을 바라는 속뜻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어제 마침내 재구속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따 꼬시다. 내 저럴 줄 알았다.’라고 경상도 사람은 말합니다. 내란의 종범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의 주범인 수괴가 제 마음대로 활개 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는데,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말로 꼬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했다면, 내란 수괴가 풀려나 124일 동안 거리를 활보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 집권을 획책한 내란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계엄을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계엄 이후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계엄과 내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한 지귀연과 심우정에도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총 여덟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고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던 윤석열이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수의를 입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2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은 파렴치한 궤변에 거짓말 대잔치였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던 자로서 국민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 뉘우침의 단어는 끝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 장면을 보면서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자랍니다. 피노키오가 윤석열만큼 거짓말을 했다면 그 코의 길이는 하늘에 구멍을 내고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의 자라난 코는 베어서 땔감으로 쓸 수 있지만, 윤석열의 거짓말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이런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니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지 한 달 하고 일주일이 겨우 지났습니다.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과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국정은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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