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안정성, 적극적 재정 기조, 수출 개선의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천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는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6월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월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상향 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큽니다.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매업 폐업자는 29만 명이고, 음식점업 폐업자 비중은 45%나 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긴급 조치인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폐업 지원, 골목 상권 살리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업, 휴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께는 재개의 희망을 드리고, 골목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경은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일상의 평화를 되찾는 일, 더 큰 평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왔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되려면 더 큰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습니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4개월간의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끈질깁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6.23.)로부터 12일만입니다. 열 이틀만입니다. 정부도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2개월 내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셔서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쟁용 추경 흠집 내기를 멈추고, 민생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출신 어느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까? “당신이 뭔데 필요 없다고 하나? 난 필요하다”, “부산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률 비중 또한 소매‧음식점업이 45%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자영업자는 1만 8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언제까지 사지로 내몰 작정입니까?
‘국방 예산을 포기했다’ 이런 주장 또한 명백한 거짓 아닙니까.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방위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하려고 국방 예산 포기했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 국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구 증액사업이라 지목한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도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해 확산하려고 하는 정책 사업이지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야가 함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업 아닙니까?
극심한 무더위에 이번 추경이 단비가 되도록 당정이 원팀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을 외부 정쟁으로 덮어보려는 안이함, 얄팍함 버려야 합니다. 내란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고, 국회 내 민생·경제 회복 경쟁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단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과는 다르게 김정재 신임 의장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재킷을 챙겨 입고 오셔서 민생공통공약 추진에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곧바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하겠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 실질적 성과로 도출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입니다. 일반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그중 한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보다 야당이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도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했고, 유엔군사령부에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이 열립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고 자리 잡는 것 또한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재명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가 지난 6일 첫발을 떼었습니다. 이제 당, 정부, 대통령실은 진정한 원팀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국정컨트롤타워로서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당, 정, 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소비자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가공식품, 외식물가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가,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효과를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과 같은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정은 위험지역을 재정비하고, 조속히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실수요자 중심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며, 국민께 결과로 증명하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력에 시장과 세계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바로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에서 0.40%로 둔화됐고, 은행권 대출 신청액은 7,4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눈에 띄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p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향 조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 재정 기조, 그리고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하고도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출범 한 달 만에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평가했듯이, 이번 추경 패키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추경 집행과 시장 안정, 민생회복을 위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6월 임시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회 회기였습니다.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고, 12.3 내란 이후 1,487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중반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야합의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고, 31조 8,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가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푼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지원금은 절박하고 절실한 생계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철학,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신상털기식 흠집 내기로 흐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조속히 내각을 구성해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이고 통큰 정치를 기대합니다.
내란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이 크다는 특검의 판단에 깊이 공감합니다. 내란 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거눈 내란 사범에게 허락된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수형의 길뿐입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수석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윤석열의 지시로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했을 당시 국방부는 확인 불가라고 했지만 합참 작전부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 수뇌부 개입이 확인된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추가로 1대 더 있었고, 총 2대의 무인기가 평양과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는 것,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전모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군 수뇌부의 묵인, 은폐된 군사 작전. 이는 단순한 위법이 아닌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반역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외환죄를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군을 움직였고 무인기가 실제 북한에 떨어졌습니다. 특검은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외환죄를 즉시 추가하고 윤석열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정권을 연장하려 한 반역 시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좌고우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의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하수관 점검 중이던 노동자 두 분이 실종되었고 한 분은 사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예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외주와 하도급,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참사입니다. 매년 국회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조선업 현장에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산업 현장 사고로 1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하 공간, 밀폐 구역 등 고위험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지하 작업장 전수조사, 위험평가 제도 개선, 하청 재하청 구조 해소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일터의 죽음을 멈추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김남근 부대표
김남근 민생부대표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생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생 추경에 대한 비난, 발목 잡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 소비 쿠폰은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있었던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과시키고 긴급 재정 집행 회의를 열어서 9월 말까지 추경의 85%를 집행하겠다. 이런 강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주류를 잇고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보다 더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이 소비가 아주 활성화되는 시기이니 만큼 여름 휴가철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소비 쿠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113만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들을 소각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용을 한다는 미국이 이와 같은 채무 탕감, 채무 조정 시스템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파산, 회생 사건이 처리가 되면서 신속하게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철학은 경제 효용론입니다. 많은 채무로 경제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아라, 갚아라만 하게 되게 되면 그 채무자는 결국은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채무자가 경제 전반에 많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경기의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을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용이 크다라는 것들이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미국의 경제 효용론의 철학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기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그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경제활동을, 발목을 잡는 것보단 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오히려 끝까지 받아내려는 게 부당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권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캠코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회수도 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있는 추심회사에 추심 비용으로만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니 경제 활동의 의욕이 꺾이고 있고, 공공기관인 캠코는 회수도 못하는 채권 회수를 위해서 수백억의 채권 추심 비용들만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런 캠코의 채권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여 이걸 소각해 줌으로 해서 그런 캠코의 채무 소각 예산들의 낭비도 막도록 하고,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현명한 경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민생 입법의 처리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상법에 이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배달 영업을 통해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외식업 개통의 자영업자가 80%를 넘을 정도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필수 공공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만 매출액의 30% 이상을 사용해야 되니 이러한 과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 상인, 소상인들의 우대 수수료를 정하는 것들은 자영업 시장에 있어서 자영업 경제를 살리는 가장 숨통을 트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신탁 회사, 우선 수익자인 신협 그리고 피해 임차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LH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사회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탁회사는 더 이상 피해 임차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LH는 이걸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차를 해주기로 하는 그런 사회적 협약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3만 건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만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처럼 방어적,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LH가 매입한 것이 3만 건 중에 800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5년 내내 질질 끌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 채권 협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조정을 통해서 금융 채권들을 정리를 하면 LH가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금융기관과 LH 사이에 있어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통해서 신속하게 전세 사기 피해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하여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계에 있어서는 이런 가맹점주 단체들과 본사 사이에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협약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이라든가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과 같은 민생입법들도 신속히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 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희 부대표
저는 소상공인의 대변으로서 지난 금요일에 통과한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멈췄던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 KDI는 165%의 소비 진작률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성실히 빚 갚으면 바보가 되는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채무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몫을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감당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성실히 상환하고 있음에도 경영 위기와 폐업에 있어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으니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 파탄의 원인 제공자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연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12.3 불법 게임으로 내란으로 연말연시 소상공인들의 매출 대목을 날려버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인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의결하고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과 추경 집행의 한 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훈기 부대표
어제 방송3법이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 개혁의 큰 산을 넘는 것입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권과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출근 첫날 KBS, MBC 등 공영 방송 이사 후보 80여 명을 2시간 간 졸속 심사해 밀실에서 불공정하게 공영 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이었습니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이러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원천 봉쇄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방송3법은 정권과 정치권이 독점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고 다양한 이사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직접 참여합니다. 국민 100인 이상으로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사장 후보를 뽑습니다. 이사회는 이들 복수 후보를 놓고 5분의3 특별 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선출합니다. 2중, 3중의 공정하고 투명한 장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장이 독립적으로 공영 방송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편성 규약 제도화 등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권력의 구조나 누가 집권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지난한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방송법이 공영방송 중심이다 보니 민영 방송 등 지역 지상파 방송과 종합 편성 채널의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방송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을 조속히 추가 입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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