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서울 관악구·동작구·금천구 유세
□ 일시 :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 관악산 으뜸공원
■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존경하는 관악, 동작,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잘 견뎌내야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6월 3일부터는 희망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우리 손으로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죠, 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함께해 주셨는데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 정치의 책임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일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질병·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내는 일, 이것을 우리는 ‘안보’라고 부르죠. 안보는 보수당,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가장 불안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집단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기득권 이익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북 관계, 외부의 침략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힘자랑하고 자꾸 자극해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진짜 한 판 붙어서 이기면 좋습니까? 결국 이긴다는 것도 수없이 많은 엄청난 파괴, 수없이 많은 인명 손상 이걸 감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한 명의 목숨이라도 지키고, 건물 한 개라도 부서지지 않게 포탄 한 발이라도 날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안보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안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소위 보수 정권, 가짜 보수 정권이 안보의 이름으로 강대강 대치 전술을 자꾸 구사하고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군사 충돌을 유발하고 심지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내란 외에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외환 유치 혐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과거에도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자꾸 남쪽을 자극해 가지고 알고 봤더니, 남쪽하고 북쪽하고 짜고 했거나 북쪽에 심지어 군사 도발을 해달라고 남쪽을 향해서 총격 도발을 해달라고 돈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풍 사건’, ‘북풍 사건’ 기억나십니까? 희한하게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남한을 도발해요. 알고 보니까 선거 때 되면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정략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쳤던 것입니다.
이게 유능한 안보 정권입니까? 안보를 해치는 반안보 정권, 국익 저해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안보는 민주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보수 정권이 한다’, 순 거짓말이었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 안보는 보수 정권의 가치가 맞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수 정권의 가치 맞죠.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것, 지킬 만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을 지키자. 법률을 지키자. 콩 심은 되는 콩 나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자. 주가 조작하는 범죄 저지르면 처벌하자.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자. 규칙을 지켰다고 손해 보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짜 보수인 것입니다.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였는데, 최근에는 아예 보수도 아니라고. 아예 대놓고 헌정 파괴자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극우 정광훈 목사 혹시 어떻게 될까 봐 눈물 흘리시면서 ‘눈물 흘린 일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단절하겠다는 말조차 못하는 그런 후보, 그런 정당, 그것이 진짜 보수 정당 맞습니까?
그래서 가짜 보수인데, 전에는 보수인 척이라도 하더니 아예 지금은 보수인 척도 하지 않는 아예 수구 이익 집단, 폭력배 집단의 본성을 드러낸 당도 아닌 이익 집단이다, 부정한 이익 집단이다, 이런 얘기에 그들이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수 정당조차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중도 정당으로써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수의 가치를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낸다면 우리는 중도 진보적 영역에서 서로 합리적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잘 하나를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아예 보수의 형식적 역할조차도 버려버렸습니다.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영역의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 역할까지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의 핵심 가치 ‘안보’, 이 안보를 내팽개친 그들은 보수정권·보수후보·보수정당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보수가 국가 안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법을 위반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시킵니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할 자격조차도 없는 집단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규칙을 지키면 그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는다. 규칙을 지켜서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전부 환수되어 마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형사 책임이든 민사 책임이든 진다’, 이것이 상식적인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시 보수의 가치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것이 보수죠.
그러나 그들은 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타인의 정당한 몫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야당을 절멸시켜 버리고 이재명·정청래·우원식 이런 사람 잡아다가 군사 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죽이거나 영원히 가두거나, ‘아이고 그것도 귀찮은데 연평도 가는 배에 태워 가지고 가다가 폭사시켜서 다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계엄세력·반란세력의 계엄을 하려는 이런 행위들, 이게 보수가 할 일입니까? 이것은 범죄자와 범죄집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범죄가 보수의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여전히 이 내란 범죄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후보를 냈으면 이 선거를 만들게 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큰절하고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수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가 우리에게 소속됐지만 우리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와는 단절되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의 자리를 되찾아서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아스팔트 극우 전광훈과의 관계 단절도 못하는 극우이고, 내란 수괴와 단절도 말할 수 없는 내란 비호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를 남녀로, 노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서 싸움시키는 것이 전업인 분열 혐오 세력과 또 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전직 대통령 총리들하고 연합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부패하다가 감방 간 대통령, 나쁜 짓 하다가 쫓겨난 대통령, 군사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파면된 대통령하고 연합하면 참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것을 대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체 뭐로 보는 거예요?
국민을 주관,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결코 그런 짓은 할 수가 없겠죠? 내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지면, 이 내란의 원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수백 명을 학살한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이 내전을 이기고 새롭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이 대통령선거에 영입할 수 있겠습니까? 윤상현, 내란 수괴의 핵심 측근인 그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정한다는 발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이고 규칙이고 상식이고 다 버리고, 그냥 우리한테 힘 되는 폭력적인 힘이든 불법 행위든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겠다는 그 시도, 그것 외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공정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공정한 규칙 하에 우리 구성원들이 그 규칙을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보수의 가치를 버린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치안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국가의 두 번째 책무 측면에서도 결코 정상적인 대한민국 주권을 대행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고 그런 후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는 큰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죽고 다치면 국가를 원망합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한번 보세요. 매년 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10만·20만 명 올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전에는 다 일방통행으로 경찰이 통제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하든지 교통 관제하면서 경찰 그 몇 명만 있어도 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일방통행 지적만 했더라면, 왜 막 서로 꽉 밀려가지고 압사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또는 다른 이유로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경찰이 해야 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거나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경찰이든 말단 직원이든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면 승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영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제재를 당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 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각 부처의 장관이든 그가 어디에 행정 목적을 두고 있는지 국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앞으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라’라고 표정만 지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사고 나지 않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년 하던, 인파가 몰리는 것이 예상되는 그곳에, 혹시 사람들이 꼭 압사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혹시 부딪혀서 불편할까 봐 발이라도 걸릴까 봐, 당연히 교통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이 사고가 났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 여러분, 제방 공사를 하는데 장마가 오면 물이 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을 넘치거나 제방이 훼손될 수가 있죠. 기존 제방을 단단한 훑고 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방을 임시로라도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물이 차는데 흙으로 해놓으면 쓸려 나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모래주머니로 쌓든지 돌을 쌓든지 차를 대놓고 막든지 통상적인 수방 시설을 갖춰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 업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흙으로 쌓아놓은 것이에요. 강물이 불어 넘치면서 흙이 살짝살짝 씻겨 나가다가 터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전부 다 도로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니까 낮은 데로 몰릴 것 아닙니까? 지하차도가 낮잖아요. 쭉 가다가 낮은 곳에 물이 차니까 그것을 모르고 들어간 차들이 거기 갇혀버린 것이에요. 물이 차오르면서 다 익사한 것이죠.
이것도 왜 벌어진 일이냐, 충남도지사든 시장이든 공무원들한테 “수재 대비해라. 사고 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한 마디만 했으면, 관내에 사고 위험지역 표가 다 있습니다. 관리 대상 지역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 보고 “이거 물 넘치면 큰일 나겠네”라는 한 마디만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 봤더라면, 단체장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대형 참사들도 다 관리 책임이 있는 특히 지휘관들, 지휘 책임자들의 무관심 엉뚱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술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 없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유의 이름으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러다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돈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안전에 관한 규제를, 관심을 끊거나 관심을 딴 데 쓰거나 이러다가 안전사고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자꾸 화재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리고 건물들 특히 상가들 불이 나면 위층에 있는데, 탈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해서 방화문 안 닫는 건물, 방화 통로에 물건 쌓아놓는 집합건물 전수조사를, 제가 다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나면 또 쌓아놓으니까, 이것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건물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막 성남시 욕했어요. 무슨 신고왕국, 북한식 오호담당제 하냐고 막 비난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대로 시행해서 제가 건물주에게 다 설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기니까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각별히 부탁해서 “지금부터 시에서 감독 인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철저하게 다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소방서가 인력이 없어요.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단속합시다” 이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다 했어요.
분당 저희 집 앞에 수내역 근처가 학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기록에도 나옵니다. 거기가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불이 나 가지고, 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학생들이 이백 몇 십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부상자도 피해자도 없이 다 탈출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방화문이 다 닫혀 있어서 불이 올라가는 통로와 학생들이 탈출하는 통로의 방화문이 닫혀서 다 보호되어있었던 것이에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갔다가 헬기가 없으니까 다시 그 통로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안전하게 전원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당의 BYC 건물인가 화재 났었지요.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방송에서 분당의 상가건물 화재 난 것, BYC 건물이 전소했습니다. 거기 역시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가가 다 입주해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손님도 많았겠지요. 수백 명이 있었겠지요. 거기도 역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퇴임한 지 한참 후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것 역시도 성남시가 방화문을 철저히 체크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다 체크했어요. 고장 난 데 많은 것 다 고치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나는데도 부상자,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전에 관해서, 사실은 행정 부서에 가면 안전관리 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합니다. 제가 완전히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안전, 격무부서 이런 곳은 가장 우수한 과장·팀장 보내고 거기에서 잘하는 가장 우수한 자원들을 제일 먼저 승진시켜주고, 그리고 안전 직렬 전문 직원을 별도로 몇 명 뽑아서 배치하고 언제나 회의할 때 안전 부서를 제일 격려해 주고, 당신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만 사고 한 번 나면 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1년 GDP의 2배나 되는 70, 80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매년 수십만의 그 젊은이들을 징집해 휴전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 체계, 방어 체계, 공격 체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 안보 문제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나라가 무기 중에서 화살이 중요하잖아요. 화살 중 제일 좋은 것이 뽕나무 화살이에요. 뽕나무 가지로 만든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뽕나무 화살을 만들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동원해서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놨어요. 평화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슬슬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하죠. 뽕나무 화살 만들려고 예산을 주면 안 만들고, 그냥 옛날에 썩어가는 뽕나무를 계속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보기 좋으라고 굵은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게만 해놓는 것이에요. 그러다 계속 평화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이 갈대 만드는 돈도 아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장부에만 써놓고, 없어요. 막상 수십 년 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급하게 화살을 찾으러 갔더니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고사 아닌 고사가 있습니다.
안보, 안전은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책임자가 끊임없이 가서 눈으로 보고 지켜야 합니다. 가끔 가서 한번 보기만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 책임자의 관심 하나, 애정 하나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일꾼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권력을 자기가 마치 실력이 있어서 땄으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집단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유능함 이전에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충직함이지요. 충직하고 유능하고 준비된 그런 대리인을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더 나은 세상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랑하던 것을 마저 하면, 성남시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한두 해 이렇게 여름이 되었는데 자꾸 수재로 침수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 오면 자꾸 잠긴다는 것이에요. 물이 넘쳤다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뭘 시켰냐 하면, 안전 관리 부서 또는 이런 수재 대응 부서를 전부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침수 사고가 자꾸 나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년 치 수재 기록을 전부 찾아서 올해 벌어진 수재 위치는 빨간색으로, 작년에 벌어진 건 파란색으로, 그전에 벌어진 건 노란색으로, 그전에 벌어진 것은 보라색으로, 그전에는 다른 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성남시 관내도로 갖다 놓고 딱 봤더니, 똑같은 데 집중되어 있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맨날 사고 나는 데가 계속 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가 왜 수재가 자꾸 벌어지는지 가보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수관에 흙이 잔뜩 찼는데 그것을 안 치워가지고 물이 넘친 것이에요. 그러면 파내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싹 다 파낸다. 여름 되기 전에’ 두 번째는 어떤 데는 가보니까 가랑잎이 산에서 내려와서 우수관을 가려서 물이 넘치는 것이에요. ‘가랑잎이 내려오지 않게 막아라’ 그래서 위쪽에 전부 가랑잎이 못 내려오게 방어 장치를 했습니다. 어디는 갔더니 하천 폭이 좁아서 계속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천 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K-16 성남 비행장에, 미군이 하류에 있는데 동의를 안 한다. 넓히려 해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미군 다 오라고 해서 “우리가 돈 다 들여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 앞에 매년 여름만 되면 K-16 비행장 정문 앞에 물이 차고 넘쳐서 완전히 호수가 돼요. “당신들도 매년 겪는 것인데 우리가 돈 들여서 빨리 해치울 테니까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라. 우리가 돈 다 들여서 공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180억 정도 들여서 초고속으로 동의 받고, 하수도 아예 그냥 하천길을 새로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뻥 뚫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역에 수재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최고 책임자의 자세에 따라서 직원들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최고 책임자 마인드, 애민 정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이 무능하고 민생에 무관심한 가짜 보수 정권의 피해자입니다. 엄격하게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서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남아야 행복한 삶도 있는 것이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진정한 안보 정권, 진정한 치안, 질서 잘 지키는 그런 합법적인 정상적인 정부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 안보와 질서유지 더하기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 그리고 민생의 핵심인 경제를 살리고 챙기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바로 직전의 정부는, 묘한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유, 자유, 자유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방치, 방임, 지멋대로, 각자도생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경제는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정치, 경제 배울 때 나오잖아요. ‘경제란 3주체가 있다. 가계·기업·정부, 생산·소비·조정의 주체. 정부는 민간 경제가 과열되면 그 과열을 적절히 제어한다. 각종 재정 정책, 조세 정책 등의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조세 정책, 규제 정책 등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금융 정책, 조세 정책 이런 것으로 안 되면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돈이 돌게 하고 소득이 너무 나빠지면 소득 지원도 하고, 돈이 안 돌면 강제로 돌게라도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직전 국민의힘 가짜 보수 정권은 이렇게 말했지요. ‘정부에 돈이 없다. 부자들한테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줬더니 돈이 없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균형 재정이라고 들어봤냐? 재정 적자가 나면 안 된다. 들어오는 것만 쓰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 지출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더 나빠져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라는데,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0.2%, 즉 0.2%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것을 보니까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예정 경제 성장률이 0.8이라고 하더군요. 1% 미만, 0%대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정부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균형 수지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만 내면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기고 있어요. 경제는 보수당, 이거 순 거짓말이지요? 우리 정태호 의원님, 정책 전문가 아닙니까? 경제는 민주당, 이것이 진짜 맞습니다. 왜냐 역대 정권을 잘 되돌려 보세요.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가가 올랐어요. 보수정권, 가짜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단순한 이유입니다. 보수정권은 일단 부패해요. 규칙을 안 지켜요. 합리적 예측이 안 되게 국정을 해요. 왜냐하면 규칙을 안 지켜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직전 정부처럼 경기가 나쁜데 서민 지원 예산을 더 안 줘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요. 경제가 순환이 안 됩니다.
부자들 세금을 10조 원 깎아주면 그냥 그들의 장부에 사내 유보금이 10조 원에서 20조로 늘어날 뿐이지요. 숫자만 늘어나고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10조 원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써야 해요. 지금 빚을 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돌겠지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지원을 줄여요. 경제가 더 나빠지지요. 이런 이상한 기득권자들, 힘센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니까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이 재미있지 않아요? 제가 민주당이 집권하기만 해도 특별한 조치 없이 3000 포인트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드디어 2700을 넘었어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그렇게 편 가르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지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니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을 가른 다음에 한쪽 편을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정치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이 대통령의 의미를 오해해서, 아니 곡해를 해서 大 통치자, 왕, 지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편을 쥐고 편을 먹고 특혜를 주면서, 지지 기반으로 만든 사회의 일부를 기반으로 다른 반대쪽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불이익 주고, 심지어 그들을 대표하는 세력을 싹 제거해 버리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정치, 갈등과 증오의 정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몫을 부정하고 내가 100% 다 가져버리려는 이 분열 정치의 극단적 형태가 계엄,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열, 혐오, 증오 정치의 결과물은 사회 공동체를 갈가리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편을 갈라서 증오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가해를 한 바가 없는데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탄유리를 놓고 연설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경쟁의 결과를 평가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제재 받고, 잘하면 국회의원 박민규 의원 한 번 더 시켜주고 못하면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진짜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정치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이 나라 주권자 주인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지요. 감시하고 평가하고 신상필벌로 우리의 대리인들을 잘 뽑고 잘 관리하면, 우리가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 잡 쓰리 잡 뛰고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문제를 개선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나의 미래 나은 자녀들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가 이번 6월 3일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해낼 수 있죠? 그것쯤이야 우리 확실하게 한번 해보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해 왔어요. 언제나 대한민국 조선의 위기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득권자들 때문에 왔지만 그 위기를 언제나 우리 손으로 이겨내 왔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도 이승만 독재도 결국 국민의 손으로 헤쳐 왔습니다. IMF도 집에 있는 금을 다 털어내 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았고, 2016년 겨울에도 맨손으로 촛불을 들고 현실의 권력을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이, 유리창 한 장 안 깨고 혁명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려 작년 12월에는 총과 장갑차·헬기로 무장한 그 계엄을 우리 젊은 여성 청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결국 그들의 무도한 무력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빛의 혁명의 동지들, 그 혁명의 전사들에게 서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시 어려운 과정을, 마치 암울한 터널을 지나듯이 견디어내고 있지만, 충직하고 유능한 우리의 대리인을 잘 선정하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표 꼭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세상과 다시 민주주의, 평화, 안보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기회가 넘치고, 이 넘치는 기회 때문에 우리의 청춘 남녀들이 편 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정치인들의 부패한 정치 집단의 편 가르기와 혐오정치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천의 최기상 의원님, 동작갑 김병기 의원님, 그리고 동작을의 류삼영 지역위원장님, 잠깐 일어나시지요. 그리고 놀러 오신 우리 서미화 의원님, 우리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잘 키운 머슴 하나, 못된 대통령 100명보다 더 낫다’ 잘 키워서 잘 부리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참여해서 반드시 이겨내고 희망 있는 나라,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함께 만듭시다.
2025년 5월 2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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