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검찰해체선봉대, 조국’의 이규원 선봉대장과 한가선 부대장과 함께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찰의 민낯을 밝히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출발해 정읍지검으로 향합니다.
선봉대가 걷고 있던 그제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 2인에게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그리고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의 위대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판사를 테러하려는 목적으로 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한 이는 징역 1년인데, 해마다 수백 명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이 선고되는 동양대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하나인 서부지법 따위는 동양대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사람이 징역 3년,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징역 4년인데, 입시에 사용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제 판결과 지귀연 판사의 경우를 보고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조국 대표는 판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지 않았구나.
우리 조국 대표의 변호사들도 판사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지 않았구나.
지귀연의 동기 변호사가 말하기를, 700만 원어치 술을 먹고는 결제하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저렇게 평소에 술값을 지불하는 변호사들은 판사의 약점을 딱 쥐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재판이 배당되면 판사는 꼼짝없이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이구나. 당연히 검사에게 그 약점을 잡히면 표창장 따위에도 살인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게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반드시 지귀연이 있는 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겼던 것이구나!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체제에 순응하고 살면 되는데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눈꼴 시려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엔 조국과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 저렇게나 무리수를 두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조희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조희대의 딸은 2022년 10월 한화파워시스템을 대리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복합발전 AM사업부 인수 자문을 제공했다고 본인의 프로필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무렵 한화는 방위사업청의 사업 4개 중 3개를 수주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헐값인수, 특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화 같은 큰 기업에는 분명히 사내 법무팀이 있는데, 계열사 간의 인수 자문을 굳이 조희대의 딸에게 맡기는 시기와 방식이 너무나 공교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대통령의 절친인 조희대는 딸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이 원한 이재명 파기환송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데, 독립생계인 딸이 열심히 일한 것뿐이라며 억울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규범은, 특히 법관의 그것은 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였던 시절에 딸이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그런 논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검 합시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조희대 대법관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특검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특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황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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