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71일 만에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여섯 차례 압수수색이 실패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중요 기록이 거의 삭제된 상태가 아닌지 우려가 컸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과 경호처는 지워졌던 비화폰 서버 내역들을 복구해 대부분의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을 되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정의가 국민의 편이었음에 안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그 활용에 있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만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화폰 서버 확보를 계기로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기관의 소명감 있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 내란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내란수괴의 비화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을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해 12·3 내란의 윤곽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정권교체 후 가동될 특검에서는 내란 모의 가담자들과 내란 이후 안가 회동 멤버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등 수사 무마 기획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내란 및 이후 과정에서 김건희와 심우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결과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사법부의 사실조회, 압수수색이 긴요합니다.
내란수괴 특혜 재판부, 접대 의혹 재판장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조기에 재판부 교체를 단행해, 비화폰 서버 확보를 계기로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비화폰 서버 확보를 통해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진짜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사는 지금부터입니다.
특검을 통해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가 쥐새끼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넓고 촘촘한 그물을 쳐 일망타진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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