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하며, 회의를 중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사법부가 스스로 책임을 유예한 것이다.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법관들이 침묵을 택한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한 직무유기다.
국민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현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법관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대표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단 한 마디의 문제제기도 하지 못한 채 논의를 중단했다. ‘선거 이후에 말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는, 오히려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2017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박근혜 정부와의 정권 유착이라는 충격적인 사법농단을 겪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작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5년 동안 무려 ‘290회 공판’을 받는 황제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영장 발부권을 가진 판사들이 스스로를 감싸는 구조 속에서,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은 법 위에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법권 역시 국민의 위임에 따라 부여된 권력이며, 그 권한은 국민의 감시와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내세우며 책임을 외면하는 시대는 끝났다.
2017년 사법농단 이후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의 희망이자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징은 시험대에 올랐다. 법관대표회의가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자정노력으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에서는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에,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조국혁신위원회 <끝까지판다 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선 이후 속개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강력한 자정선언을 포함한 구체적 사법개혁안을 마련하라. 2017년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해, 사법부 내부의 강력한 규탄 성명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침묵은 공모다. 법관들의 양심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들이 진정 법의 수호자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책임도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
2025년 5월 2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조국혁신위원회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본부
공동본부장 정춘생, 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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