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전북 군산시 유세
□ 일시 : 2025년 5월 16일(금) 오후 1시
□ 장소 : 이성당 앞 구시청광장
■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군산 시민 여러분, 김제에서도 많이 오셨다면서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김제로 가는 일정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제는 제가 당대표할 때 여러 번 가서, 간 것으로 쳐주십시오.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는 제가 전남의 이순신 로드, 이순신 장군의 길을 따라서 유세를 다니는데 장대비가 내려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비에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우산 쓰면 옆사람과 겹치니까 장대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계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 때문이었겠어요? 저보다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도구,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절박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 절박함, 절실함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평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어쨌든 정말 ‘견마지로’라고 하기는 좀 그럴지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먹고 살기 어렵지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말 골목의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그래요. 물론 수도권이 물 깊이가 깊으니까 견딜 만하긴 하지만, 지방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의 일부이기도 한데 문제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이 불안해지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잘 알지만, 순환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람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경제는 돈이 도는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돈이 팽팽 돌면 돈 양이 적어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아도 딱 갇혀있으면 경제가 죽은 것이지요.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100억이 누구 손에 딱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그것이 이집 저집 건너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면 그것이 경제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경제학자들이나 또 일부에서 반론을 하긴 하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제가 옛날에 이러한 예를 든 적이 있어요, 동네 경제가 아주 막 죽어가지고 썰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이 사람이 전화로 오기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 이틀 묵을 것인데, 예약금으로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10만원을 호텔 주인이 받았어요. 그 돈이 오전에 들어와서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외상값을 갚자고 하면서 동네 식품가게 외상값 10만 원을 갚았어요. 이 식품가게 주인은 오랜만에 돈이 들어와서 평소에 못 먹던 통닭을 사먹자고 해서 통닭을 사먹었습니다. 통닭가게 주인도 10만원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신발가게 외상 했던 것을 갚았어요. 신발가게 주인도 10만 원을 받아서 “아 드디어 돈이 들어 왔구나” 하면서 배가 고픈데 빵을 사먹자고 하면서 빵을 잔뜩 샀습니다. 이 빵 가게 주인은 호텔에 가서 외상으로 호텔값을 못 준 것 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돈 돌려주세요 하면서 돈을 다시 받아갔습니다.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에 거래가 쫙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이 경제지요.
군산에 지역화폐 많이 하시죠? 지역화폐 여기서 하는 것을 배워서 경기도 배달특급이라는 배달어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공지역화폐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자꾸 퍼주기 하느냐? 왜 공공기관이 그런 것을 나서서 배달어플을 만들고 그러냐고 하지요.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이 4대강 한다고 강 바닥에 20조원, 40조 원 퍼붓는 것은 괜찮고, 군산에 지역화폐 300억 지원하는 것은 죽어도 안 됩니까?” 생각의 차이지요.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쪽에다가 마구 갖다 쓰면 그것은 투자라고 그러고, 돈 없는 곳에다가 돈을 쓰면 낭비라고 그럽니다. 왜 그것이 낭비입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다 죽었잖아요. 동네 가게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지요. 정부는 원래 기업-생산의 주체, 가계-소비의 주체, 정부-조정하는 주체로 정부, 가계, 기업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지요. 그런데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어서 지나치고 과열되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든지, 이자를 올리든지 해서 약간 늘러주어야지요. 이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아껴요. 무조건 아낍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허리띠를 졸라 매서 허리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경 좀 하자, 소비 진작을 하자, 돈이 돌게 하자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돌게 해야지요.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가서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이 정말 정부가 재정적인 노력을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쿠폰도 지원하고 지역화폐 있잖아요. 배달어플 이런 것도 활성화해서 민간 배달어플이 너무 많이 뜯어간다면서요?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독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경쟁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군산은 배달의 기수던가?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은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지요? 군산 조선소가 전에 문을 닫았다가 지금 재개한 것 같긴 한데 완전히 풀로 돌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조선소 문 닫았을 때도 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 예를 들면, 조선 경기는 기복이 심해요. 사이클이 너무 큽니다.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어요. 수주를 해서 처리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되면 주저 않지요. 이것을 정부가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 수주가 너무 없을 때는 군함이나 공용선 이런 발주 좀 많이 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다른 방법도 지원해서 조정해줄 수도 있지요. 지금 조선 관련해서는 좀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산도 기대를 해주셔도 됩니다. 미국이 해군을 강화하면서 해군 군함 수요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문제로 한미 간의 협상도 해야 되고 갈등이 생길 텐데 이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하기에 따라 경제 상황은 많이 바꿀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 유능한 정책을 하는 충직한 일꾼이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위기에서도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온 것이 바로 국민들,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군사 독재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물리쳤고, 많은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요, 박근혜 정권도 촛불을 들어서 끌어내렸고,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그 어두침침한 내란의 밤도 우리가 응원봉을 들어서 제압하고 진압하고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국민들이지요. 전 세계에 없는 무혈의 평화 혁명을 8년 만에 두 번 씩이나 해내는 이런 위대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방된 식민지들 중에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딱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체다. 맞습니까? 이 엄청난 저력을 제대로만 발동하면 지금의 이런 위기 가뿐하게 이겨내고, 지금보다 얼마 전의 대한민국, 세계에서 각광받던 망가지기 전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제는 바로 정치입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책임자의 능력과 역할,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동창회, 계모임을 해도 계주가 성실하고 연락도 자주하고 꼼꼼하게 살림하고 회비도 잘 걷고 잘 관리하면 모임이 잘 되어요. 그런데 계주, 동창회장이 엉망으로 전화도 안 하고 회원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이렇게 하면 모임이 되겠어요?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주 가깝게 조선 선조라는 못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왕이 있을 때 전쟁이 벌어져서 백성이 수백만이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조선에서 정조는 완벽하게 정말 부흥하는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이지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남부 이순신 로드 벨트를 따라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똑같은 조선 수군을 가지고, 아니 훨씬 더 숫자도 적고 많이 망가진 전함 12척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연승을 했잖아요. 조선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균은 뭐했어요? 술 먹고 맨날 놀다가 누구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연전연패해서 조선을 위기에 빠뜨리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지요. 우리 국민들 엄청 똑똑하지요. 성실하지요. 그리고 자본도 많지요. 기술도 높지요. 이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높습니다. 특히 전북 예향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 K-pop, K-culture 이렇게 숭상하잖아요. “폭싹 속았수다” 제주도 이야기인데 그런 것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보고 울잖아요. 저도 보고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울었지요? 이것이 문화적 역량이지요. 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의 1등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K-이니셔티브, 코리아 이니셔티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세계 1등을 해보자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지요? 정치만 똑바로 잘 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여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여기 국회의원분들 많이 계시고 다들 잘하고 계시지요. 사실 정치인, 이 선출된 공직자들, 선출된 공직자들로부터 임명받은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일꾼들이지요. 대리인들이지요. 다 여러분이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줄 알고 정신 못 차리고 국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인가봐, 저 국민들 우습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지요. 일꾼일 뿐입니다 이 일꾼이 주어진 권한을 맡겨진 예산을 제대로만 쓰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쪼개서 나눠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백 만의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라는 똑같은 동네에서 바꾸는 데에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많이 망가져있더라고요.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니 공무원들이 정말로 오로지 시민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시민들에게 칭찬 받는 것을 낙으로 아는 사람들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가 우리 군산시민들도 부러워하는 이사가고 싶어하는 동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명인사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한 것은 없어요. 다 공무원들 시켜서 그들이 한 것이지요.
경기도도 제가 3년밖에 못 있었지만 그 3년의 짧은 시간동안 경기도 공직자들이 전과 다르게 일해서 전혀 다른 경기도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인정해주셔서 너무 빨리 대통령 후보로 끌어내는 바람에 제가 3년밖에 못해서 큰 성과는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국 1등 경기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 호남을 본거지로 하는 정당이잖아요? 민주당도 전에 보면 이게 국민들의 뜻이나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엉뚱한 짓도 꽤 많이 하고 편갈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누가 일극체제니 뭐니 비난하지만, 그럼 당이 편 갈라서 매일 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부러워서 하는 소리지요? 우리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국민들의 듬직하고 믿음직한 민주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1호 공약이 뭐였지요? 이재명의 민주당 1호 공약은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었어요.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6월 3일에 대한민국을 이재명에게 맡겨 주시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비슷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가능한 일조차도 안 하는 것이 정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할 때 칭찬 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것입니다. 아마 이 익산 근처에도 꽤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좋은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 설치하고 다리 적당히 놓고 독점해서 자릿세 받는 것,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제한 못했지요. 가끔 벌금은 냈지요. 여름 한 철 5천만 원에서 몇 억 번 다음 벌금 300만 원 내면 되고 계속 걸리면 이름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몇억씩 경기도나 근처는 몇십억씩 권리금을 주고 사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름 한 철에 계곡에 아이들 데리고 발 좀 담그려고 하면 닭죽 5만 원짜리 최소 두 마리 안 사먹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해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것을 보고 다름 사람들이 이재명이 너무 과격하다. ‘막 때려 부순 것 아닐까? 나도 때려 부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권력만 이용해서 때려 부수면 그 사람들이 여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석유통, 휘발유통 들고 달려들지요. 당연히 여태까지 그렇게 버텨왔던 것입니다.
제가 해결한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국정을 하더라도 똑같이 할 것인데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그래도 끝까지 부당하게 버티면 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이지요. 그러라고 권력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심한 곳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안 하면 철거합니다. 계도문 보내고, 철거 안 하면 강제철거하고 비용도 물립니다. 안 해요. 그럼 법대로 두 세 곳을 일단 철거한 다음, 다른 곳은 다니면서 말로 만나서 설득을 했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몇 억 씩 주고 사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닭죽 파는 것 좋은데 닭죽 한 마리 6만 원 씩 받고 파는 것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계곡에 사람이 안 오지 않느냐. 더러워서 피해서 안 오지 않냐. 싹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한 다음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 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봄철에는 그림 그리기 대회, 여름에는 메기, 버들치 잡기 대회, 낚시 대회 이런 것 하고, 가을 되면 그림그리기 대회, 농산물판매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산책로 만들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떡할 것인데요? 그렇게 할 것인데 만약에 안 하면 저기 철거하는 것 봤지요?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물리고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지원도 안 해줍니다. 반대로, 협조하고 철거 빨리 하고 우리가 돈 다 들여서 원상복구 하고 돈도 지원해주고 빌려 주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산책로 다 만들어주고 계곡관리관을 만들어서 다 처리해주고 동네 사람들 고용해서 청소해 줄 테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믿고 자기들이 알아서 철거했어요. 거기가 불법시설물이 1,700개인가 1,800개인가 정도였다는데, 제가 강제 철거한 건 다섯 군덴가 여섯 군데밖에 안 되어요.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에다 지원금 주어서 파라솔, 벤치 이런 것 다 만들어주고 길 다 닦아주고 주차장 만들고 공용 화장실 다시 하고 그 건물에서 커피를 팔려면 닭죽 집이 아니고 깔끔한 카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다 빌려줬어요. 제가 자랑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보고 그걸 무력으로 무지막지하게 철거해서 겁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해 2019년 가을쯤, 제가 2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유죄로 받는 바람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때 그 백운 계곡 상인들이 어느 날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우리는 이재명 도지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시킨 것 아니었어요. 그 백운 계곡이 경기도에 제일 유명한 데 있거든요, 악명 높은 계곡. 지금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봄⸳여름⸳가을⸳겨울 가릴 것 없이 찾아서 커피 마시고 그림도 그리고 사생대회도 하고 동네 청소도 동네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이런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행정은 그런 것이지요. 길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온 동네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특별한 보상을 해주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 예를 들면 전방,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규제가 많잖아요. 그럼 보상해줘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희생한 손해 본 그들에게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잘 안 해줬어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니까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내고 대신 부당한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쓰라고 권력을 맡겨준 것이지요.
사실 나랏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싸우지요. 저는 싸우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해야지요. 이야기 들어야죠. 타당한 건 수용해야지요. 그리고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하다 보면 거의 좁혀져요. 근데 끝까지 좁혀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남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합리적인 결론을 내라고 강제력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권력이지요. 그러면 합당한 결론을 내면 따르는 것이지요. 억울하지 않게 일반인의 평균적 기준에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극소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모두를 위해서 그러나 부당하게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힘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말과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세상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약간 희망 섞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방-수도권 이 차등이 너무 심하지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자본도 기술도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한 군데로 집중투자를 했어야 했어요. 흩트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업도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말았지요. 당시에는 불가피했습니다. 불균형 성장 전략 자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고, 너무 특정 기업으로 많이 몰리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작용이 이제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해야지요.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소멸할 지경이고, 서울은 사람이 넘쳐서 터져나갈 지경이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제는 지방에 분산을 좀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는 안 되고 방법이 있지요. 그 지방의 특색을 맞춰서 몇 가지 정부가 주력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의 큰 방향의 첫째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화석연료 의존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고 탄소로 생산한 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를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이제는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는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수사가 전문이라서 태양광 산업 수사하다가 이 산업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복구해야 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는 어디에 많아요? 지방에 많아요. 서남 해안 새만금, 이 지방에 무한하게 많이 있는 바람도 에너지거든요. 태양 에너지가 사실 지방에 많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농사 대신 이제는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되지요. 바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로를 깔듯 인프라로 다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깔아주면 집 지붕에도 태양광, 그 위에 바람개비를 달거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 회관에 또는 논둑길, 농로, 개천 위에 전부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생산하면 되지요.
제가 이번 선거 운동 내려오면서 여주 구양리라는 마을을 들렀다 왔는데 거기는 마을에 조그마하게 한 2천 몇백 평 되는 곳에 마을 회관, 밭 이런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한 달에 천만 원씩 남아요. 그 천만 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은 그냥 다 무료로 먹어요. 동네 버스 다 무료로 운행해요. 사람 한 명 고용해서 동네 살림하는 일꾼을 고용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온 동네 마을마다 다 하면 되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태양 농사, 바람 농사를 짓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급자족하는 정도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10%가 되어요. 9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한 군데가 쓰기도 부족하다고 해요.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공장을 해외로 다 넘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재생 에너지 생산을 국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대신에 기업들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익산에서 배추 농사를 지어서 서울에 가져다 팔면 어디가 비싸요? 서울이 비싸죠. 왜?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수송비가 드니까요. 그런데 전기는 저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 금액이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바꾸어야 합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방에는 싸게 수송비, 전력 송전비 다 붙여서 소비지는 더 많이 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세금도 좀 많이 깎아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에 아파트 한 평에 3억 하는 곳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법인세 이런 것을 많이 깎아주든가 면제를 해 주어야지요.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의 대학도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해주자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해야 합니다. 나라가 살려면 길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균형 발전을 해야 하고 이제 그 길이 생긴 거예요. 다행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막 밀어놨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함께 사는 나라 꼭 만들어 봅시다.
저희가 며칠 전에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런 지방 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땅값 싸고 좋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없다고요. 인재가 없어요. 그 지역에 왜 인재가 없냐?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연애, 데이트가 쉽지가 않아요. 즉 정주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화관도 없어요. 문화 활동이 안 되어요. 교육받기도 쉽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먼저냐 청년이 떠난 것이 먼저냐 모르지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어쨌든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대는 우리 정동영 의장님 서울대 나오셨지요? 서울대는 정부에서 예산을 1인당 학생 예산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한 6천만 원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북대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천만 원, 2100만 원 그래요. 저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근본적인 사고를 바꿔야 하는데 나라 살림을 하면 어려운 데 더 지원하고 있는 데는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때 자식이 5명인데 이게 한 명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장남이라도 어떻게 키워서 공부시켜서 집안을 좀 일으키자. 그래서 장남한테 집중 투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지요. 장남 안 그래도 먹고 살 만한데,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전 재산을 물려주냐고요. 장남 때문에 고생한 막내, 둘째, 셋째 힘들게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거기다가 재산을 더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예요. 지방 국립대는 왜 그렇게 하대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서울대 것을 뺏어서 주자 그러면 또 싸움 나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물론 재정에 문제가 좀 있긴 해서 제가 생각할 때 확 늘리고 싶은데 어쨌든 연간 약 천억 단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늘려야지요. 그래서 학교도, 연구도, 연구의 역량도 늘리고 또 기업들도 지방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도 이제는 앞으로 올려야 하거든요. 지금도 전기요금 비싸겠다고 느끼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올릴 때 지방은 좀 덜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든지 해서 에너지 요금의 차이, 규제의 차이, 세금의 차이를 만들면 지방도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전북에 관계된 것 중 재생에너지 산업도 중요한데 전북은 특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식품 클러스터 전에는 ‘뭐 그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 ‘사양 산업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국어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밥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밥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김을 원래 우리나라 말고 별로 안 먹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김을 먹기 시작해서 김 생산이 부족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밥을 수출하잖아요. 전주비빔밥 요새는 보관이 되잖아요. 이것이 한국 K-푸드, 한국 음식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건강 음식으로는 최고예요. 이런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수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북이 국가 식품 클러스터 식품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공 단지들이 잘 발달해 있어요. 농업이 잘 발달해 있고 또 실제로 많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산업은 하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둘, 재생에너지 산업 셋, 문화 산업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 K-푸드, 여기에 전북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 지원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니까 빨리 끝내야 하겠죠? 이제 자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자잘해 보이는 이야기를 했지만 다 먹고 사는 얘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북도 소외감이 많은 것 제가 압니다. 지방이라 소외되고 호남이라 소외되고 호남중에서도 전북이라 소외되었다. 이 삼중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그 억울한 생각 앞으로 더 나지 않도록 ‘우리도 충분히 대우받고 있다’라는 생각 들도록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새만금에 대한 지원도 제가 새만금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새만금 얘기한 지 30년 넘어가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미안하더라고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새로 뭐 하겠다 이런 공약 많이 안 했어요. 특히 엄청난 SOC 투자 하겠다는 공약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들고 잘 안 되어요. 있는 거라도 빨리 끝내자는 생각입니다.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정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그중에 하나 해수 유통도 빨리 결정해서 일부 조력 발전이라도 하든지 빨리 합리적으로 하고 그 기간에 이미 개발된 또 앞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은 빨리 용도대로 기업들이 들어오든지 연구 기관들이 들어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서 그걸 싸게 공급하든지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우리 실제로 도움 되는 이야기는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6월 3일부터는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유용한 도구로서 충직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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