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대폭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세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첨부_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_입사지원서.hwp

250731_더불어민주당_산재예방TF_의령_포스코이앤씨_산재현장_방문.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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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이뤄냈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불법내란, 탄핵, 그리고 대통령선거 와중에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습니다.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입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대학 인권센터,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7월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국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접수된 따돌림 신고는 접수에만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접수 절차와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합니다! -

오늘 새벽, 한미통상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마라”, “쌀과 쇠고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달라” 말씀하셨던 수많은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번 협상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축소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 축사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 경고에도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활개 치도록 방치할 셈입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이어 최고위원 경선마저 상식을 벗어난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며, 극단적 선동에 몰입해 온 인물들의 경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조폭 연루설을 유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김민수 전 대변인은 계엄군의 과천 선관위 침탈을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미화하며 내란 선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꽉 막힌 고양시의 청년 정책, 행정은 청년의 미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복지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이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폐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해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빌미로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원하는 70%에 달하는 예산을 포기하며 청년들의 삶을 돌보길 거부했습니다. 성남시는 작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며 청년 권리와 복지를 외면했습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방일보를 내란열차에 태운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국방일보가 여전히 윤석열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채일 국방홍보원장입니다. 

채 원장은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동향과 국가정책에 관한 보도를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민생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마저 싣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반영했나”, “홍보해 주지 마라”, “대통령 기사가 많이 들어가니 빼라”, “호불호 갈리는 내용은 담지 마라” 등 불법적인 보도지침을 내렸습니다. 

채일 원장에게는 국방일보가 국정 방해의 수단입니까? 본분을 망각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파렴치함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채 원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