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편파적 판단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입장문>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 왜 가능합니까”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입니다.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수막이 “특정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