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보 - 광명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성공...20년 넘게 묶인 체납액 징수 길 열려!

광명시는 ‘부동산 가등기 말소’에 성공하며 20년 넘게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체납자 A씨와 B씨의 부동산(전북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서수면 소재)은 각각 1억원이 넘는 지방소득세 등이 체납돼 압류됐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그동안 공매가 불가능했다.'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이후 '본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소급돼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어도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면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