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문 - 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역차별 시정해야"...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법 개정 촉구

에 의해 admin, 30 7월, 2025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민주,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박 시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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