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정치 분야 공개 질의

에 의해 admin, 27 5월, 2025

직접민주주의 뉴스 2025.5.27.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정치 분야 공개 질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555555; text-align: start;">- 오늘 대선후보 3차 정치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질의 공개 -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회, 치열한 토론 예상. 다양한 질의 내용 담아 - 3차 TV 토론회 후 토론 내용. 태도와 방식 등 13개 평가항목, 의제별, 종합적인 평가도 공개</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cccccc; text-align: start;">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이하 ‘시민정치행동’)은 대선 후보자 1. 2차 TV 토론회에 이어 오늘(27일) 진행되는 대선후보자 3차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앞두고 정치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선정한 질의를 공개했다. </div>
<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452"><img src="https://blog.kakaocdn.net/dn/caT3Gb/btsOed5lA6z/CqOImmBbkHXzQs6wGcpmb0/img.jpg"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aT3Gb%2FbtsOed5lA6z%2FCqOImmBbkHXzQs6wGcpmb0%2Fimg.jpg"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640" height="452"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452"/></figure>

 12.3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미증유의 사회적 갈등과 정치 양극화를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 종식이 이번 대선의 주요한 화두가 될 만큼 내란의 잔불은 꺼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87년 체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 정치적 과제를 마주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통화 압박을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 경색된 남북 관계 등 외교. 안보의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이에 시민정치행동은 정치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치 분야 공개질의를 정리했다. 이번 정치 분야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마지막 토론회이자 정치 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회가 예상된다. 정치 양극화, 개헌 및 정치개혁, 외교.안보 세 범주 안에서 다양한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1. 2차 토론회와 다르게 다양한 질문지를 구성했다고 시민정치행동측은 밝혔다. 
 
또한 시민정치행동은 대선 후보자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토론회 직후 정치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3차 TV 토론회 평가도 공개할 예정이다. 토론 내용과 태도. 방식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제기된 의제별 후보자의 입장 비교. 분석과 총평 등이 진행된다. 
 
다음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 정치 분야  질의 내용이다. 
 
1. 12.3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파면까지,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5월 9일 광장 시민들과 함께 이를 공동 선언한 바 있다)
 
2. 정치양극화 해소 방안
 유권자들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민심을 제대로 대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중요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다음 3개의 정책이 있다. 
 
1)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는 현행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2) 비례성 확대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의원 선출 시 각계를 반영하는 비례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 중 비례성이 매우 약하다. 이로 인해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등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가 2번이나 총선에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또 지방의원 선거에서 소수 정당들은 원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례성 확대에 대한 입장은?
 
3) 국회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방안이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입장은? 
 
3. 정치개혁
 
1) 국민소환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제도가 있다.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도가 없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하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2) 국민발안제
한국인은 교육 수준이 높고,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고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3) 국민투표 활성화 방안
많은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활성화하여 중요한 의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며 또 사회 통합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모바일 투표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표도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국민투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은? 
 
4) 역사왜곡, 가짜뉴스 생성 및 선동에 관한 법률 제정 
독립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는 언행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한 가짜 뉴스 생성과 도를 넘는 언행들이 많다. 이는 사회 갈등을 크게 유발하고 있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언행을 규제할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5)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은?
 공수처를 확대할 것인가? 다른 기관을 만들 것인가? 
 
6) 대형 로펌을 통한 정치인, 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의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입장은? 
 
7) 이번 12.3 사태 이후 각종 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가 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개혁 방안은? 
 
8) 대통령 기록물 봉인을 통한 논란이 많다. 세월호 참사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12.3 계엄 사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기록물이 그러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4.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 헌정질서 수호,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또 국민참여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5. 외교 안보 정책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국익 중심 외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단체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카테고리

논평&보도자료/미디어 속의 시민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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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min-action.tistory.com/117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정치 분야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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