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 회의

에 의해 admin, 22 5월, 2025

- 2025.5.22.(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박능후 공동상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위원회 박능후 공동상임위원장입니다.

 

우리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폭풍우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반파된 배와 같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법 내란이란

거센 풍랑을 넘었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가폭등과 폐업급증, 경기 침체와 관세 전쟁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파고는 점점 더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방향타도, 돛대도 망가진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이 위기의 바다를 넘어설 유능한 선장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중대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그 판단과 결단에 따라 대한민국은 난파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도약의 항로를 열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민주화의 험난한 파도, IMF 경제 태풍, 전쟁 위기의 북풍,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민주 진보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며 우리는 전진해 왔습니다.

민주 정부의 시기야말로

민주주의도,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가장 균형 있게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스스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다섯 명의 대통령 중 네 명이 구속되었고, 두 명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혐의로 탄핵되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힘은 전광훈이 띄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전도, 준비도, 능력도 없이 급조된 후보를 앞세워

그저 정권을 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도한 권력욕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조작된 보수의 신화에 속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역대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강력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 위기를 헤쳐나갈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거치며 실력과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 온 준비된 리더입니다.

불법 계엄을 해제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을 이끌며

국민과 함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위원회가 추구하는 검찰개혁과

사회권 중심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비전을 가장 뚜렷하게 갖춘 후보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항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유능한 선장 – 바로 이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조국혁신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왕진 공동위원장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김건희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통절한 사과를 드리기는커녕,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며

검증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정치적 술수와 적반하장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진 발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 공적 역할의 법제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감찰 제도 개선 등

‘영혼 없는 과제’만 나열하며,

정작 김건희라는 ‘주어’는 끝내 빠졌습니다.

 

묻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누가 엿가락처럼 휘게 만들었습니까?

디올백에 이어 샤넬백까지 받아 챙긴 영부인, 누구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깊숙이 연루된 권력자,

대체 누구였습니까?

 

이 모든 사안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었고,

그에 대한 특검법은

무려 네 번이나 국민의힘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그런 정당이 이제 와서

형식적인 사과 한 줄로, 이 사안을 덮고 가겠다니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조국, 이재명 혐오를 김혜경 여사에게도 덮어 씌우는 수법으로

절망적인 대선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망상입니다.

 

정치검찰과 한몸이 되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탄생시키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정당다운 발상입니다.

 

무차별적인 수사와 기소로 상대를 범죄자 프레임에 가두고,

비호감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검찰의 수법은

언론과 관종 지식인들의 협업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수법으로 조국을 검찰개혁의 사령관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끝내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그 수법으로 2022년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가로막고

두 번째 대선 도전 그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출범 이후,

국민은 정치검찰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무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로 만들어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악마화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야 5당이 재발의한 특검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냉담한 시선을

얄팍한 술수로 되돌리려는 시도,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TK와 PK 지역에서도 민심은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사태와

그로부터 이어진 내란 사태에 대한 통절한 반성으로,

한 줌 보수의 그루터기라도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황명필입니다.

 

토트넘 스퍼스가 유로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장인 손흥민은 17년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그동안 다른 곳에서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기회를 제시받았지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꿈을 이뤘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그처럼 후회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맞서다 낙선을 거듭하던 노무현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는 “옳은 길을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보임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을 보며, 배우고, 본받고자 하는 저는 국민의힘 출신 김대남 씨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김문수 지지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정립된 철학과 기준이 있다면,

지지후보가 어떻게 하룻밤 새 바뀝니까?

둘이서 단일화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하긴 국민의힘스럽긴 합니다.

원래 저 당엔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한 때는 국민의힘에도 괜찮은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 쫓겨났습니다.

 

김홍신 전 의원.

한나라당 전국구 의원을 했지만,

4년 내내 의정활동 1위를 했습니다.

‘인간시장‘ 책 팔아서 본인 사비로 두 명의 보좌관을 더 고용했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반서민적 법안에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고진화 전 의원.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의정활동 1위 했지만,

옳은 소리를 한 죄로 전여옥에게 지역구를 뺏겼습니다.

 

결국 의정활동 1위 하던 두 사람 모두,

국민을 위해 바른 말을 한 죄로 당에서 쫓겨났으니,

원래 제대로 일하는 의원들은 저 당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결국 극우와 쭉정이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겠다구요?

국민의힘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소리에 딱 들어맞는 정당이고, 그래서 뒤늦게라도 탈출한 분들에게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치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정치를 안하더라도,

배지를 못달더라도, 최소한 양심에 거리끼지는 말아야죠.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한 손흥민 선수처럼, 양심적인 우리 국민 모두, 6월 3일 밤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 이해민 공동위원장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며칠 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이 진짜인 줄 알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왜 민주당에서 삼겹살은 지웠냐,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게 진짜인지도 구별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AI 리터러시에 정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R&D 예산을 깎아서 국가 성장 동력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정권과 정당 답습니다. 무용 전공한 공대 교수에게 마음건강 사업이라는 여사예산을 몰아준 진짜 R&D 카르텔 정권과 정당 답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는 곧 마감될 정권의 끝을 잡고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집행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이공계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1천억 원 규모 과제 기획에 단 23시간이 주어졌고", "5천억원 규모 과제 선정 평가가 5분간의 전화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최소 50명 이상 연구원이 필요한 수백억 규모 과제 공고에 주어진 시간은 단 3주" 라고 하는 등 과기정통부의 대형 국가 R&D 사업에 묻지마 예산집행이 근래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무지하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내란정권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졸속 R&D 예산집행은 도망가면서, 과학기술계에 불을 지르는 꼴입니다.

 

이번에 과학기술계가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대형 과제 기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새 정부 출범 후 모든 기획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에 진행되도록 해야합니다.

 

5천억 원 과제를 "5분 전화 평가"로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데, 지금 과기부장관이 단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사퇴하세요.

 

어차피 며칠 전에 저를 포함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SKT 해킹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때문이라도 사퇴하라, 이미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앞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습니다. 원본 중 일부를 떼내서 조작된 사진을 검찰에 제공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관련해서 조작 운운하다니 참으로 용감합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내란 정권은 정당도, 후보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총체적 난국이고, 국가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로 돌리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조국혁신위원회가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선희 부위원장
 

내란 청산, 민생 회복, 국민 복지권 강화.

사회권으로 완성하는 진짜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사회권선진국 공동본부장 백선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워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은,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민생을 회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려는 이 길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갈 제7공화국을,

국가가 국민의 삶과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사회권 중심의 복지국가로 견인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우리의 미래, 사회권 선진국 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핵심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동등한 기회입니다.

문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존엄한 삶의 표현이자, 공동체의 창조적 힘입니다.

 

이제는,

복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외적 비용으로 여기는 정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로 당당히 선언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위원회가 그 전환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 길을 향한 실질적 실천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권 선진국 본부』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제7공화국을

진정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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