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5.27.(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공동상임위원장
조국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국혁신 당원과 지지자는 지난해 3월 창당 후,
그리고 12.3 내란 이후 오늘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조국혁신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부합니다.
우리, 지치지 맙시다.
더 힘을 냅시다.
사즉생 정신을 잊지 맙시다.
◎ 선거 막판이 되자, 내란 세력의 난동이 가관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댑니다.
자신의 과거마저 부정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정치 판갈이로 새 판을 짜자”고 합니다.
이렇게 뻔뻔한 정치인은 처음 봅니다.
지금 이 판, 누구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입니다.
지금 갈아야 할 판, 국민의힘 아닙니까?
식당에서 주문하는 음식마다 덜 익었거나, 상했거나,
썩었다면, 그 식당, 계속 가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중 한 명은 부패로 감옥을 갔고,
두 명은 탄핵 됐습니다.
요즘 지지가 좀 붙는 듯 보이자,
계엄의 기억은 싹 지운 듯합니다.
영화 대사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당, 다시 찍어줘야 되겠습니까?
검찰 독재정권, 내란 잔당을 몰아내는 것이 진짜 판갈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친일, 매국, 색깔론, 반노동, 반민주 색채만 짙습니다.
부정선거 신봉론자입니다.
윤석열의 직계, 윤석열 시즌 2(투), 바로 ‘윤문수'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119 전화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 관등성명 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통합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장애인 대 비장애인, 노인 대 청년, 여성 대 남성…,
그에게는 ‘우리'는 없고, ‘내 편과 네 편'만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커뮤니티만 대상으로 정치합니다.
언제는 노무현 장학금을 안 받았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유불리를 따져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말장난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운운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결국 윤석열 방계, 윤석열 시즌 3(쓰리), ‘윤준석’입니다.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현재 악을 심판하는 응징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한 표만 더 모아주십시오.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왕진 공동위원장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등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두 시간 만에 아무런 결론 없이 산회했습니다.
명백한 사법 내란 앞에, 사법부는 또다시 책임을 유예하고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사유를 핑계로 판단을 미룬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성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대선 일정과 무슨 상관입니까?
‘결론 없는 회의’는 곧 ‘책임 없는 사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스스로 성찰할 용기 없이 시간을 벌려는 듯한 이 태도는
위기를 위기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오만의 산물입니다.
사법 신뢰 회복에, 기회는 반복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 법복 권력의 성역을 넘어
책임 있는 사법으로 반드시 세워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법개혁에는 중단도,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
내란 수괴 윤석열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불법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원격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불법계엄 사태 직후 벌어진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내란 혐의 수사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록을
없애려 한 시도입니다.
특히 12월 6일은,
윤석열이 당시 주요 인사들 체포를 지시했으나,
홍 전 차장이 이를 거부해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입니다.
기록 삭제 시점과 정황이 일치합니다.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곳은 경호처입니다.
따라서, 경호처가 통화기록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재직 시절,
수 차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았던 당사자입니다.
수사당국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실행 책임자를 특정,
증거인멸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무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아울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우리가 치르고 있는 조기 대선이,
어떤 사태로 말미암았는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유예도,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은 즉각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야 합니다.
어설픈 정치적 고려야말로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사법 당국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 황명필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황명필입니다.
재외국민투표가 끝났습니다.
사상최고치인 79.5%의 투표율은 해외에 계신 국민들께서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내란사태를 보고 꼭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0시간 넘게 운전해서 투표를 했다는 재외국민께 존경을 보내며,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국내의 투표율이 그보다는 높기를 소망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을 섬기고,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다면,
적어도 국민을 속이는 정치세력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줄기차게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던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본인도 사전투표를 할테니,
꼭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년전 윤석열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제가 다시 예언합니다.
이번 선거에 지면 그들은 틀림없이 또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겁니다.
아니, 사전투표 후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한다면서요?
그러면 죽어도 사전투표는 안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투표용지 수만큼 김문수 표가 이재명 표로 바뀌는데
왜 사전투표를 합니까?
투표시간이 끝나자마자 각 정당 참관인, 선관위, 경찰이 동행해서 투표함을 옮기고, 24시간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는 곳에 투표함을 보관하는데, 야당 관계자들이 투명인간이 되어서 그 곳에 들어가, 5일 뒤의 본투표에 누가 몇표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적당하게 당선될 만큼의 표만 조작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사실은 당신들도 안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전국의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가.
표가 되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구독자가 4배 가까이 늘고,
후원금은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후원금을 내신 분들은 사기당하셨단 뜻입니다.
어르신들 얼마 안 되는 용돈을 가짜 기사로 사기쳐서 뜯어내는 나쁜 기자.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표를 뜯어내다 갑자기 사전투표 하자는 김문수.
찌라시 기자와 대선후보 김문수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계엄만 안했을 뿐, 이번 대선후보 김문수가 지난 대선 후보 윤석열과 다른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도 같고, 하는 행동도 같고, 그러고보니 사모님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똑같네요.
이렇듯 김문수는 제2의 윤석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이들을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돈을 뜯기고 표를 뜯기신 분들은 더 화가 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해민 공동위원장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고위원 이해민 입니다.
내란 재판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심한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밀실 재판을 완성하기 위해 공개 재판 원칙을 훼손했고,
증인을 앞세워 그 법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비판 여론이 들끓는 것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공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제 입으로 천명했다가 지귀연 판사는 스스로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번 윤석열을 탈옥시키기 위해 희대의 시간 계산을 한 것 처럼 이번에도 참으로 특이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신 모 증인이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정보사령부의 승낙을 받아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한 것이므로 증언의 효력을 위한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법문 어디에도 소속기관이 승낙했을 때 ‘재판 공개 여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건다면 이는 재판부에 대한 월권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얼마나 더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어야 할까요.
결국 공개재판 하겠다던 23일 재판은 오전 내내 깜깜이로 진행되었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전모를 밝힐 공개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유도심문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로 내란재판의 신문은 1시간 남짓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란으로 온 국민의 시간을 반년째 허비하고 있지만,
내란을 주도한 세력은 사법부 덕에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마냥, 대선후보를 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엄격하게 세운 ‘법의 원칙’과 그 원칙을 지키려는 ‘공정한 절차’ 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번 내란 재판은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만큼 더 투명하고 훨씬 더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밀실 재판을 강행했고,
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접대 의혹에 둘러싸인 지귀연 판사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 사법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사법부 개혁 로드맵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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