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0(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서왕진 의원입니다.
○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입니다.
○ 금투세 폐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투세 폐지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결정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하기로 했던 기존 증권거래세는 변동 없이 단계적으로 인하 중입니다.
연이은 부자 감세로 인해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은 적극적 재정 정책이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필수적인 지방재정 교부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하고 시행을 예고한 법안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조차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첫째, 주주 이익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상법 개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점,
둘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남북 관계와 국제 외교 행태,
셋째, 주가 조작으로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주식시장 파괴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 등에 있습니다.
○ 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 조국혁신당은 공정 조세 원칙을 위배하고,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 오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및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금투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연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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