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19.(월) 16:2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의
‘우리의 미래, 사회권 선진국 본부’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조국혁신위원회의 ‘우리의 미래, 사회권 선진국 본부’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체적 정책을 설계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국가의 완성을
힘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표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권 체제의 방향과 실천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민은 윤석열정권의 헌정 파괴적 내란 시도를 광장의 힘으로 단호히 저지했습니다.
계엄군의 장갑차 앞에서 시민들은 육탄으로 맞섰고,
국회 보좌진들은 소화기를 들고 특전사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시민 저항의 승리 위에,
민주주의 수호를 넘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맞선 대상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 세력이었으며,
우리가 만들 미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제7공화국 체제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복지를 정부의 시혜가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며,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하나로 통합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맞아 조국혁신당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그 중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부담 없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거주권 보장
차별 없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차별 없는 포괄적 노동권 보장
동등한 교육과 학습의 권리 보장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권리 보장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보장
아동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이 과제들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존엄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근본적 개혁입니다.
제7공화국에서는 교육·노동·의료·주거·문화가
더이상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소득, 쉴 권리,
향유할 문화, 돌봄의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산업의 낡은 틀을 넘어서,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과 산업의 성장이 국민 삶의 풍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의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 대개혁의 예인선이자, 권력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란세력의 청산과 사회권 체제 전환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정치적 연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기호는 1번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불가역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패한 과거 권력 구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은 체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권을 중심에 둔 제7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을 시대적 요구로 실현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정의로운 국가, 평등한 삶, 그리고 존엄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을 것입니다.
더 약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여기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권 중심의 공화국,
그리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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