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헌법 경시와 역사 왜곡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열의 피와 땀, 그리고 평범한 민주시민들의 투쟁 위에 세워진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다시 세운 자부심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 헌법의 첫머리는 과거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김구는 중국 국적이었다”, “계엄을 선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국회가 없으면 장관 일 하기 좋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반역사적·반민족적·반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는 침묵-좌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발언 하나하나를 문제 삼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이것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 시도 이후 우리 국민은 물었습니다.
“누가 이 혼란에 책임이 있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지 못한 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헌법 앞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동시에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김문수 대선후보의 역사 인식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법적으로 일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헌법적 정통성을 부인한 것이며, 결국 독립운동을 ‘일본 국적자의 내란’으로 폄훼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를 부정하는 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둘째, 계엄에 대한 김문수 대선후보의 입장은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대선후보는 국무위원이자 대선 주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외면했고, 뒤늦게 “국민의 고통을 생각해 사과한다”는 말을 꺼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 사과는 위헌적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민심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린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인가?
김문수 대선후보는 “계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고, 헌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입장표명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어떻게 헌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에 대한 조롱과 경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2025년 4월 24일 국민의힘 맞수토론에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일할 만하다”라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을 서슴없이 토해냈습니다.
이는 행정부 고위직이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노골적으로 훼손한 발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8:0으로 탄핵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공산주의 같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발언입니다. 입법부·사법부·언론 등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자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넷째, 헌법 질서에 대한 이중잣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입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자신의 전과 이력과 과거 언행에 대해서는“봐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거세게 비판하는 모순된 양면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엄 시도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르지 않아도 될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들여가며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성찰과 반성조차 없는 대선후보를 또다시 내세운다면 그것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를 모호하게 유지하며, 동시에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된 양면적인 정치 행보로 분열된 국민을 대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인지,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요구한다
— 헌법과 국민 앞에 서야 할 자, 역사 앞에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김문수 대선후보는 단 한 번도 헌법에 기반한 정통성과 책임의식을 분명히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시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헌법 부정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조차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는 계엄 시도를 헌정질서 파괴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둘째, “일제시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헌법 부정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역사 왜곡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셋째, 헌법에 반하는 발언과 태도를 반복한 자신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재고하라.
넷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역사관과 계엄 인식이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히라.
우리는 이 질문을 단지 김문수 후보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향해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질서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파렴치한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야망과 탐욕 위에 다시 설 것인가?’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헌법을 흔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끝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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