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5.26.(월) 오전 9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사법내란 종식 없이, 사법개혁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응답하라>
오늘 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됩니다.
재판의 독립과 사법의 공정성, 그리고 민주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 회의의 주요 안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는 국민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묻습니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지금의 사법부는 사법신뢰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의 회복을 알리며, 사법 정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또 다른 한 축인 법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석연치 않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부적절한 접대 공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극히 이례적인 졸속 파기환송, 여기에 재판 강행 시도까지,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한,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공정과 책임 위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권력도 국민 신뢰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는 그 원칙과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심각한 법원의 회의와 국민 불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촉구합니다.
첫째, 최근 일련의 사법불신 사태에 대해 독립인적 조사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국민은 침묵과 회피가 아닌, 진실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나 절차적 편향성이 드러날 경우,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부는 스스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성역없는 사법개혁을 전면 추진 하십시오.
“개별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장은, 사실상 책임 회피나 다름없습니다.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지위나 권력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사법부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만약 사법부가 반성 없이 법복 뒤에 숨어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의 선봉에 서서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제안합니다.
“올바른 사법개혁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구호 아래, 사법개혁에 어떠한 한계나 성역도 두지 않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혁, ▲판결문 완전 공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재판헌법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실효성 있는 개혁 로드맵을 수립해 국민께 발표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법복 권력에 의한 사법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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