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정치 분야 공개 질의
- 오늘 대선후보 3차 정치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질의 공개
-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회, 치열한 토론 예상. 다양한 질의 내용 담아
- 3차 TV 토론회 후 토론 내용. 태도와 방식 등 13개 평가항목, 의제별, 종합적인 평가도 공개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이하 ‘시민정치행동’)은 대선 후보자 1. 2차 TV 토론회에 이어 오늘(27일) 진행되는 대선후보자 3차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앞두고 정치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선정한 질의를 공개합니다.
12.3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미증유의 사회적 갈등과 정치 양극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 종식이 이번 대선의 주요한 화두가 될 만큼 내란의 잔불은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87년 체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 정치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통화 압박을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 경색된 남북 관계 등 외교. 안보의 과제 또한 산적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정치행동은 정치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치 분야 공개질의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정치 분야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마지막 토론회이자 정치 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회가 예상됩니다. 정치 양극화, 개헌 및 정치개혁, 외교.안보 세 범주 안에서 다양한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1.2 차 토론회와 다르게 다양한 질문지를 구성했습니다.
대선 후보자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토론회 직후 정치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3차 TV 토론회 평가 또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토론 내용과 태도. 방식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제기된 의제별 후보자의 입장 비교. 분석과 총평 등이 진행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2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 별첨 : 대선후보자 2차 TV토론회 정치 분야 질문지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 정치 분야 질문지>
1. 12.3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파면까지,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5월 9일 광장 시민들과 함께 이를 공동 선언한 바 있다)
2. 정치양극화 해소 방안
유권자들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민심을 제대로 대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중요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다음 3개의 정책이 있다.
1)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는 현행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2) 비례성 확대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의원 선출 시 각계를 반영하는 비례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 중 비례성이 매우 약하다. 이로 인해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등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가 2번이나 총선에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또 지방의원 선거에서 소수 정당들은 원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례성 확대에 대한 입장은?
3) 국회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방안이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입장은?
3. 정치개혁
1) 국민소환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제도가 있다.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도가 없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하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2) 국민발안제
한국인은 교육 수준이 높고,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고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3) 국민투표 활성화 방안
많은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활성화하여 중요한 의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며 또 사회 통합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모바일 투표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표도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국민투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은?
4) 역사왜곡, 가짜뉴스 생성 및 선동에 관한 법률 제정
독립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는 언행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한 가짜 뉴스 생성과 도를 넘는 언행들이 많다. 이는 사회 갈등을 크게 유발하고 있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언행을 규제할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5)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은?
공수처를 확대할 것인가? 다른 기관을 만들 것인가?
6) 대형 로펌을 통한 정치인, 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의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입장은?
7) 이번 12.3 사태 이후 각종 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가 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개혁 방안은?
8) 대통령 기록물 봉인을 통한 논란이 많다. 세월호 참사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12.3 계엄 사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기록물이 그러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4.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 헌정질서 수호,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또 국민참여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5. 외교 안보 정책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국익 중심 외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취지 및 배경] 미국과 중국은 현재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군사, 경제, 기술, 이념 등 전방위적인 '전략적 경쟁' 또는 '신냉전'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한국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와 최대 교역국이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으며, 한쪽을 선택할 경우 다른 한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칩4 동맹(Fab 4)' 등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이 경제적 실익만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특정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특정 진영에 설 것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핵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중 갈등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통일 환경 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통상 국가'로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의 압박에 의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리거나, 기술 개발에 제약이 생길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1) 남북 간 평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는가?
2) 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3)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거나, 나토와 함께 움직이는 외교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4)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크게 후퇴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역사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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