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filename="IMG_20250430_105149_439.jpg"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960"><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bNxvRP/btsNTH51IYN/YcBKaU6Trxr4hnKNR9lK6K/img.jpg"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bNxvRP/btsNTH51IYN/YcBKaU6Trxr4hnKNR9lK6K/img.jpg"><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NxvRP/btsNTH51IYN/YcBKaU6Trxr4hnKNR9lK6K/img.jpg"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NxvRP%2FbtsNTH51IYN%2FYcBKaU6Trxr4hnKNR9lK6K%2Fimg.jpg"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1280" height="960" data-filename="IMG_20250430_105149_439.jpg"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960"/></spa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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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data-ke-size="size20"><b>[정동칼럼]광장 시민-정당의 ‘연합정치’ 공동선언(경향신문, 2025.5.11)</b></h4>
<p data-ke-size="size16">지난 9일 광장대선정치연합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며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며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연합정치 선언이었다. <br /><br />이 연합정치 실험은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탄핵 연합’에서 출발했다. 계엄군을 저지하고 그 후 이어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사법기관의 내란 주동자 구속 수사 등에서 광장 시민과 정당의 연대와 협력은 놀랄 만한 힘을 발휘했다.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의 힘이 아니었으면 민주주의 회복은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것이다. <br /><br />앞으로도 그런 연대와 협력은 잘 유지되어야 한다. 당장 필요한 일은 ‘선거연합’이다. 다양한 선호를 가진 유권자의 힘을 한데 모아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시민정치 기구가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 떴다. 이번 공동선언을 이끈 <광장대선정치연합시민연대>는 정치 협약, 정책 협약을 추진하는 일을 도맡았다 하고, 다른 하나인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은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한 유권자 운동을 주로 한단다. <br /><br />선거연합에 성공하려면 후보 연합과 정책 연합의 직조(織造)가 섬세하여 여기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에게 합리적 가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br /><br />이번 합의에서 눈에 뜨이는 대목은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이러한 후보 연합에 대해 민주 헌정 수호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잘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후보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진보 가치를 천명해야 했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진보당이 후보 연합에 함께한 결정을 잘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후보 연합과 함께 약속한 정책 협약은 진보 정치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r /><br />이번 공동선언은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같은 정치개혁 약속을 담았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가능케 하고, 소수파의 정치적 가치 실현을 조장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광장 시민과 여러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민심 그대로 대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을 약속하는 대신 민주 헌정 수호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 다수 연합을 구축한다는 건 진보 정치의 대의에도 이익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br /><br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할 여러 분야의 개혁 정책을 이 연합정치 공동선언이 약속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합정치의 힘이 새 정부의 ‘국정 연합’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br /><br />이번 연합정치 공동선언이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한 대목은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다. 국회에는 사회대개혁 입법을 지원하는 기구를 두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대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선언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개혁 과제 약속 이행을 책임지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 극우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책임성을 거듭 환기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br /><br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 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개헌 의제에 대한 공동 입장도 그동안 이에 까칠하게 반응해 왔던 민주당의 자세 변화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좋다. 개헌 시기 등에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개헌 ‘의지’와 ‘일정’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br /><br />연합정치가 탄핵연합-대선연합-국정연합으로 이어져야 하는 까닭은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플랫폼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선언한 후 생긴 대의체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연합정치 공동선언은 너무 막연한 약속이 아니냐는 걱정, 민주당의 변화한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 같다는 염려가 있지만 일단 연합정치의 출발이라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연합정치가 일상화하고 또 그 범위도 보수 정치 세력까지 포함하는 넓고 유연한 협력과 연대의 정치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br /><br /><br /></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filename="김태일.jpg"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250"><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cOmcT9/btsNUtzGebV/zkuHyJspn3gGQTi7teaqZK/img.jpg"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cOmcT9/btsNUtzGebV/zkuHyJspn3gGQTi7teaqZK/img.jpg"><img src="https://blog.kakaocdn.net/dn/cOmcT9/btsNUtzGebV/zkuHyJspn3gGQTi7teaqZK/img.jpg"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OmcT9%2FbtsNUtzGebV%2FzkuHyJspn3gGQTi7teaqZK%2Fimg.jpg"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200" height="250" data-filename="김태일.jpg"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250"/></spa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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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공동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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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기사원문 보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1201500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1201500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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